명품편집샵 조국혁신당, 김현지 국감 출석 논란에 “필요한 증인이라면 예외없어야” > 갤러리

명품편집샵 조국혁신당이 12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논란에 대해 “(국감에) 필요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출석해야 한다는 것에)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 출석에 관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두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그 국감에서 제대로 다뤄야 될 주제가 있고, 거기 필요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3일부터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두고 “객관적인 야당의 입장에서 문제를 다룰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는 지난 1년 간 국정에 대한 감사”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9일까지 윤석열 정부 6개월, 5월10일부터 10월까지 이재명 정부 5개월에 대한 국감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 현 정부 가리지 않고 필요한 인사들은 모두 종합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7년간 미국에서 머물렀던 19일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생활했던 이중국적자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미국 태생으로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5년 한국 국적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2015년 8월 국내로 들어온 뒤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국제학교에 다녔다. 그는 7년 뒤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접수했고, 같은 해 7월 귀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듬해 9월 외국 주소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국적법 14조는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A씨는 국적이탈 신고서에 주소로 아버지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지내는 주거지를 적었다며 “외국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법무부가 신고를 반려해 위법하다”고 했다.
자신의 국적이탈로 인한 공익 침해 우려는 미미하지만, 국적이탈이 되지 않으면 미국 연방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직업의 자유가 침해돼 법무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적이탈 요건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를 판단할 때는 실제 생활 근거가 어디인지, 국내 체류가 일시적·우연적 계기로 인한 것인지, 조만간 외국으로 복귀한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A씨가 국적이탈 신고 당시 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A씨가 입국한 2015년 8월부터 국적이탈 신청을 위해 출국한 2022년 6월까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총 19일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A씨는 대부분의 기간 국내에서 부모와 생활하는 등 국적이탈 신청 당시 실제 생활근거지는 한국이라고 볼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그 수리를 거부해야 하므로,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은 법무부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로 봐야 한다”며 법무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A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든이 넘어 한글을 깨친 경북 칠곡 할매 래퍼그룹 ‘수니와칠공주’가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12’에 도전한다.
칠곡군은 평균나이 85세인 할머니들이 모여 결성된 래퍼그룹 수니와칠공주가 음악 전문 채널 Mnet의 쇼미더머니12 오디션 지원서를 냈다고 12일 밝혔다.
수니와칠공주는 2023년 8월 칠곡군 지천면에 사는 할머니들이 결성한 8인조 그룹이다. 성인문해교육을 통해 뒤늦게 한글을 깨치고 랩에 도전한 할머니들은 인생의 애환이 담겨 있는 직접 쓴 시로 랩 가사를 만들어 인기를 얻었다.
세계 3대 국제 뉴스 통신사로 꼽히는 로이터와 AP, 중국 관영 중앙TV(CCTV), 일본 공영방송인 NHK 등도 할머니들을 취재했다. 대기업 광고와 국가보훈부·국무총리실 등 정부 정책 홍보 영상에도 출연하며 ‘K-할머니’로 불리고 있다.
이번 도전의 계기는 경로당의 TV를 보던 중 시작됐다. ‘쇼미더머니12’ 참가자 모집 광고를 보던 중 김태희 할머니(81)가 “우리도 나가보자”고 말했고, 그 자리에서 지원을 결정했다.
도전곡은 할머니들이 직접 쓴 시를 랩으로 엮은 메들리 ‘우리가 빠지면 랩이 아니지’다. 리더 박점순 할머니(84)는“오디션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게 즐겁다”며 “흥과 음악에는 나이가 없다. 젊은 참가자들 틈에서도 당당히 무대에 설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도전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 수니와칠공주와 양손자 인연을 맺고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래퍼 슬리피다. 그는 2017년 ‘쇼미더머니6’ 무대에 올라 받았던 ‘쇼미모자’를 할머니들에게 선물했다. 슬리피는 “결과와 상관없이 할머니들의 열정만큼은 이미 우승자”라고 응원했다.
할머니들은 슬리피의 모자를 들고 이번 오디션 무대에 오른다. 트레이드 마크인 힙합모자와 헐렁한 티셔츠, 커다란 금속 장신구도 갖췄다. ‘쇼미더머니12’ 예선은 이달 중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군의 또 다른 할머니 래퍼 그룹 ‘텃밭왕언니’도 이번 오디션에 지원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수니와칠공주의 도전은 단순한 예능 참여를 넘어 칠곡의 문화적 저력과 어르신들의 도전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며 “여든을 넘긴 어르신들이 힙합무대를 향해 직접 문을 두드린 사실만으로도 전국에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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