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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ߴ�ϴ�. 경기도는 지난 6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본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기도는 12일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지방시대위원회에 각각 보냈다고 밝혔다.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 유치 등을 위해 기업에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 및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비수도권은 시·도지사가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만 신청이 가능하다.부산시 등 비수도권 48개 지구가 3차에 걸쳐 지정되고 4차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경기도는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와 포천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접경 및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등 조속한 행정처리, 포천시의 지역경제 회복 ...
김하늘양(8) 살해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대전경찰청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양 살인 사건 피의자 명재완(48)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명재완은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양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결정 통지를 받은 명재완이 신상정보 공개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는 ‘신상정보 공개는 피의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경찰은 이날 명재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공개된 정보 외에 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군 지휘관들에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충북 청주시 공군사관학교(공사)에서 열린 공사생도 제73기 졸업 및 임관식 시작 전 주요 지휘관들과 별도로 마련된 자리에서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존재하므로, 군의 활동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또 안전이 확실히 확보된 상태에서 군의 활동이 시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앞서 공군 KF-16 전투기 2대는 지난 6일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진행된 훈련에서 표적으로부터 약 10㎞ 떨어진 민가에 MK-82 폭탄 8발을 잘못 떨어뜨렸다. 이로 인해 전날 기준 총 38명이 다쳤다.최 권한대행은 졸업 및 임관식에서 “군은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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