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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09 11:20본문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시작 첫날인 4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약속하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말했다. 취임 일성으로 통합과 실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한 뒤 취임사 격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이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에 직면했다”며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겠다”고 말했...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내란 종식을 강조하면서 군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앞세워 군의 문민화 확대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 통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계엄 사태 차단…대통령 계엄 권한 축소, 군 문민화 추진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첫 단추로는 군의 문민화 확대가 꼽힌다. 군 고위 장성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던 기존의 관행을 깨는 것을 시작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의 육군사관학교 출신 후배들이 지휘하는 부대를 12·3 불법계엄에 동원했던 만큼, 군의 문민화를 통해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여당 내에서는 문민 장관 기준에 민간인 출신뿐만 아니라 전역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예비역 장성도 문민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현행 계엄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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