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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2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가 큰 소위 ‘부자 지방자치단체’들도 줄줄이 세수펑크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 쇼크’로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반토막 나면서 지방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개 지자체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상위 20개 지자체의 올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조53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조2786억원)보다 33.1% 줄었다.특히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감소했다. 상위 20곳 ‘부자 지자체’의 올 상반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조681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2529억원)보다 48.3% 줄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전년도 귀속 소득에 과세해 매년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걷는 세금이다.법인지방소득세입 감소폭이 가장 큰 지자체는 SK하이닉스 본사와 사업장이 있...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상체 아래에 바퀴를 결합한 ‘반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됐다. 바닥이 평탄한 건물 내부를 빠르게 돌아다니며, 손과 팔을 정교하게 움직여 물건 진열과 창고 정리 등을 할 수 있다. 이 로봇은 내년에 상용화될 예정이다.중국 기업 푸두 로보틱스는 최근 자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독특한 형태의 로봇인 ‘푸두 D7’을 개발했다고 밝혔다.푸두 D7은 머리와 몸통을 포함한 상체가 사람을 닮았다. 그런데 하체에는 걷거나 달릴 수 있는 다리 대신 기다란 막대에 연결된 바퀴가 달렸다.푸두 로보틱스가 푸두 D7을 ‘반휴머노이드’라고 지칭한 이유다. ‘휴머노이드’는 사람 신체와 유사하게 생긴 로봇을 뜻하는데, 푸두 D7은 휴머노이드 구성 요소 가운데 절반만 갖췄다. 푸두 D7 키는 165㎝, 몸무게는 45㎏이다. 진짜 사람과 유사한 덩치다.푸두 D7은 로봇다운 요소가 상체에 집중됐기 때문에 주요 기능도 손과 팔에 몰려 있다. 팔은 진짜 사...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속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대통령비서실은 조직도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26일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뉴스타파는 참여연대와 함께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성명·부서·직위·직급·소관 업무 등이 적힌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불공정 채용 의혹 등 인적 구조를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직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직원 명단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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