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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국제연구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을 기존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는 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 독재 정치, 폐쇄된 독재정권 4단계로 분류한다.선거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뜻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이 연구소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분류했다. 다만 이때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처음 소개했다. 올해는 단계를 낮춘 데다 여전히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다. 헝가리·몰도바·루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15주간 마약·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해 상반기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한 마약 사범은 1만3512명으로 역대 최대였던 2023년(1만7817명)보다 감소했다. 대신 10~30대 마약 사범이 전체 검거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늘었다. 2023년 마약류 사범 검거자 중 57.8%를 차지한 10~30대는 지난해 63.4%로 비중이 늘었다. 또 온라인에서 마약을 사고파는 인터넷 마약류 사범도 25.3%에서 31.6%로 비중이 증가했다.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유통의 핵심 경로인 온라인, 유흥가 일대와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 등 취약지역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하고,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다크웹·가상자산 전문 마약수사팀’을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해 온라인 마약 유통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보이스피싱 집중단속도 벌인다. 보이스피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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