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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1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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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재확정했다. 지난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자 내부 논의를 했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앞서 구속기간 ‘날’ 산입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 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이야기하니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기로 확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검찰총장 대통령 감싸기’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즉시항고 제기로 방향을 바꾸면 기존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세운 논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410조에 따르면 즉시항고 제기기간인 7일간 구속 취소 결정 집행이 정지된다. 검찰은 석방과 동시에 집행정지 효력도 사라지므로 석방 후에는...
강원도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사료 구매 정책자금 33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자금은 신규로 사료를 구매하거나 기존 외상 금에 대한 상환이 필요한 축산농업인이 시·군에서 발급하는 선정 추천 통보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1.8%의 저리로, 대출 후 2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업인과 농업법인(축산)으로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양, 염소, 꿀벌 등을 사육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또 한우와 육우를 사육하는 축산농업인을 위해 올해 만기가 도래할 예정(2023년 대출 실행)인 융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해줄 방침이다.상환 유예를 희망하는 축산농업인은 시·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했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석성균 강원도 농정국장은 “사료 가격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축산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 휴전에 합의한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격전 중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방문해 이른 시일 내 완전히 탈환할 것을 군에 명령했다. 푸틴 대통령이 휴전안을 순순히 받아들이진 않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군복 차림으로 쿠르스크에 주둔 중인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넘어 쿠르스크를 기습 점령한 후 푸틴 대통령이 이 지역을 방문한 건 처음이다.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 부대들을 하나씩 언급하며 “나는 거의 매일, 최근에는 아침과 저녁 그들(부대) 이야기를 듣는다”며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내 쿠르스크 지역에서 자리 잡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 적을 완전히 격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군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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