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마저 “석방 후 즉시항고 가능”하다는데···‘윤석열 봐주기’ 선택한 검찰 > 갤러리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다시 확정했다. 지난 12일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자 즉시항고 여부를 재검토했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앞서 구속기간 ‘날’ 산입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천 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이야기하니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기로 확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검찰총장 대통령 감싸기’라는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우선 ‘즉시항고 제기로 방향을 바꾸면 기존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세운 논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410조는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을 지낸 류영모 목사(사진)는 18일 “교회가 정당 대변인이 됐다. 한국 교회는 당당한 위엄과 권위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으나, 전광훈 목사 등 개신교계 일부 인사가 최근 사실상의 정치 집회를 주도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류 목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에서 열린 ‘한국 교회 선교 140주년 기념 제3회 나부터 포럼’에서 “한국 교회가 역사의 중심, 사회의 중심에 서기는커녕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류 목사는 “(한국 교회가) 이념을 신앙화했다. 정치를 우상화했다”면서 “2025년은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 영적 파괴, 교회 신뢰의 파괴, 정신적 파괴, 하나 된 국민이 확증편향으로 쪼개진 사회”라고 말했다. “(교회가) 상대 지도자와 이념을 악마화했다”고도 했다.현 정권과 시국에 대한 개신교계의 우려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
홈플러스 매장을 자산으로 보유한 부동산 펀드들이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기업 회생 신청 이후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펀드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서도 서서히 상환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대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매장이 공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고용 인력·협력업체까지 ‘연쇄 피해’가 우려된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홈플러스 매장 4곳을 대출 등을 통해 9400억에 인수한 A펀드는 지난 10일부터 홈플러스에서 임대료 30억원을 받지 못했다. 당장 은행 등 대주단에서는 이자를 갚으라는 압박이 들어왔다. A펀드 관계자는 “대주단에서는 벌써부터 ‘회생 이후 대안이 없다면 매장을 공매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압박한다”며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홈플러스 측에 연락을 해봐도 ‘법원 결정’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A 펀드 이외에도 홈플러스 울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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