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포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2025 경향포럼 축사 > 갤러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초가속 시대의 도전,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25일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례를 얻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14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투자자가 증권사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1주씩 거래해야 하지만, 고가의 해외주식을 0.1주나 0.01주 등으로도 쪼개 적은 돈으로도 사고팔 수 있게 한 서비스다. 금융위 측은 “이번 서비스로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소수단위 매매는 증권사가 1주를 자기주식으로 산 뒤 이를 쪼개 고객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나 이는 현재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충돌한다. 투자중개업자가 해외주식 매매 중개시 자기주식과 고객주식 계좌를 별도로 구분해 개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신청인에게 계좌구분개설･거래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기존에 지정됐던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지정됐던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과 지난 4월 지정됐던 SSG닷컴의 ‘쇼핑플랫폼 이용 고객 대상 패키지형 금융상품 제공 서비스’ 등이다.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오프라인 사설시장 중심으로 유통되던 비상장주식을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두나무 측은 최근 자사가 물적분할을 진행하게 되자, 신설되는 존속법인인 ‘증권플러스비상장’(가칭)이 이번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자 변경을 당국에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앞으로 서울 사는 청년들은 월세 지원 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을 할 때 의무였던 토지등기부등본 제출이 자율로 바뀐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추진한 규제철폐 과제의 일환으로 2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시는 기존에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시 월세 거주 여부와 소득, 재산 등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받아온 서류 4종에 대해 관련 기관간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주민등록등본’은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직접 발급·제출해야해 번거로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확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전환된다.
이어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 시 필수로 받아온 ‘토지등기부등본도 자율 제출로 변경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토지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음에도 서류로 제출받고 시스템으로 재차 확인하는 중복 절차가 개선될 것”이라며 “보상신청 시 토지등기부등본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고 시는 하반기 중 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이 남아 있는 곳은 없는지 재점검하고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기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 1일 신설되는 규제철폐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해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 가능한 행정혁신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정부 및 타 시도와 협업이 필요한 공통 과제도 꾸준히 발굴 제안해 지자체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전국적으로 실질적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규제혁신 모델을 만들 방침이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현장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행정혁신’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찾아내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만 3세 남아는 집에서 놀다가 워터비즈(수정토)를 양 콧구멍에 3개를 넣었고 호흡 곤란을 일으켜 응급실을 찾은 결과 코·귀에서 20개 이상의 수정토가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아야만 했다.
만 1세 여아는 수정토를 삼킨 지 1주일이 지난 뒤에 복부 팽만과 함께 구토를 하는 등 건강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일명 ‘개구리알’로 불리는 워터비즈(수정토) 안전 주의보가 발령됐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들이 워터비즈를 삼킬 경우 체내 수분 흡수로 팽창되면서 장 폐색 등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터비즈는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의 100배 이상 커지는 성질의 고흡수성 폴리머 공이다. 원래 수경 재배용, 방향제,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사용되는 제품인데도 일각에서 어린이 촉각놀이 용품으로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비즈 관련 안전사고는 10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안전사고는 모두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일어났다. 특히 1∼3세에 발생한 사고가 67.6%를 차지했다.
2023년 7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10개월 영아가 워터비즈를 삼킨 뒤 장 폐색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미국은 워터비즈를 완구·교구·기타 감각 도구 등 어린이용품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한 결과 워터비즈를 원예용품으로 표시하거나 14세 미만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안내했음에도 영유아·어린이 놀이용으로 구매했다는 내용의 후기를 다수 확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가 워터비즈를 갖고 놀지 않도록 지도하고 만약 워터비즈를 삼키거나 체내에 삽입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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