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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전시2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추진에 숨 고르기를 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당내에선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사구조를 건드렸다가 기대와 달리 무용론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례처럼 ‘제2의 공수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민주당은 지난 26일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법을 당론으로 추인한 뒤 발의하려 했으나, 숙의를 거치기로 한 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잠정 보류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분간 (검찰개혁법 당론 발의 관련 논의는) 없는 것 같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구체화해나갈 것인데 그 사이 기류가 어떻게 바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검찰개혁 입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수처에,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
65세 이상 1인 가구 213만10명 중 3명 ‘대화 상대 0’65세 이상 고령 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독거노인이고, 혼자 사는 고령자 10명 중 3명 이상은 대화 상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가구는 생활비를 정부나 사회단체 등 복지체계에 의존하는 비율이 전체 고령자 가구에 비해 높았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고령자 가구 565만5000가구 중 혼자 사는 가구는 213만8000가구였다. 전년 대비 16만5000가구 늘었다.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이후 계속 늘어나 지난해 37.8%를 기록했다. 여성(69.0%)이 남성(31.0%)의 2배 이상이었다.혼자 사는 고령자는 전체 고령자보다 복지체계 의존도가 높았다. 생활비 조달 방법에 대해 ‘본인 및 배우자’라는 응답은 전체 고령자에서는 68.7%였으나, 혼자 사는 고령자에서는 49.4%로 절반에 못 미쳤다. 대신 ‘정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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