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통령 돼도 윤석열 사면 않겠다…‘내란’ 사면은 헌정질서 파괴” > 갤러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에서 당선돼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14일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개혁신당 유튜브에 공개된 ‘이준석 후보자 정책·비전 영상’에서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O·X 퀴즈’ 질문에 ‘X’를 들어 올렸다. 그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실질적으로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사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내의 사건에 대해서만 불소추특권이 있다’라는 질문에는 ‘O’를 들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지적에 대한 부분이지 대통령에 당선된 자에 대한 그 전의 죄까지 덮어주는 무제한 치외법권 조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임기 내에 해낼지에 대해서는 ‘△’로 표시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5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을 합의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 논의를 거쳐 오직 국민들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정부와 여야는 최근까지 정부·국회 국정협의회 등을 통해 연금개혁 논의를 진행했다. ‘내는 돈’인 ...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분류 검토 문제를 두고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민감국가 지정 검토 사실을 확인받고 이를 막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민감국가 분류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외교부는 관계 부처와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며 “미국 측 관계 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정부는 미국 에너지부뿐 아니라 국무부 등 관련 부처를 접촉해 해당 사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에너지부는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두고 이달 초쯤 산하 17개 연구소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미국으로부터 공식 통보받지 못했고, 최근 비공식 경로를 통해 정보를 파악했다.한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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