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는 인재”라면서…경찰 ‘유죄’ 구청 ‘무죄’ > 갤러리

“인파 파악 등 주의 의무 소홀”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같은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엔“권한 인정 안 돼” 책임 안 물어 김광호 전 서울청장 재판 촉각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1차 책임자로 지목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유가족은 박 구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를 부인할 수 없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전투가 과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동에 미군을 추가로 배치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최근 사태와 관련해 다양한 우발 사태에 대응할 미군의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오스틴 장관은 “미국은 이란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파트너 및 대리 세력이 이 상황을 악용하거나 분쟁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란과 이란의 파트너 및 대리 세력이 이 상황을 이용해 역내의 미국인과 미국의 이익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미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오스틴 장관은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강습단(CSG)을 중동·아프리카 등을 관리하는 미 중부사령부에 계속 주둔시키고, 와스프 상륙준비단(ARG) 및 해병원정대(MEU)에 동부 지중해에서 계속 작전할 것을 지시했다.이와 관련해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러한 상륙 태세는...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범죄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가 향후 재판의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0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 총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판준비기일 이후 재판부에 낸 1·2차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이 논의됐다. 재판부는 먼저 지난 7월25일 신청한 1차 공소장 변경은 허가했다. 해당 변경 내용은 형식적인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거래 착수와 업무상 배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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