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연휴 내내 ‘냉부해’로 싸운 여야 ‘국감전’ 돌입…민생법안 처리는? > 갤러리

출장용접 추석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방송 출연을 두고 고소·고발전을 이어간 여야의 신경전이 다음주 시작되는 국정감사 정국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70개에 달하는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면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는 ‘청산·개혁·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3년의 실정과 불법을 발본색원해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이재명 정부에 한치의 걸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감이 예정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관심이 쏠리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오는 13일 대법원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데 이어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을 추가로 의결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에 출석하면 인사말만 한 뒤에 양해를 구하고 이석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번에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과 증인선서, 증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원인 전 의원은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감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일반 증인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냉각기가 장기화하면서 응급의료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영유아보호법 등 70개에 이르는 비쟁점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상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예외를 둬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등에 반발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최장 69박70일 간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져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70여개를 다 (상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국민의힘도 계속 반대만 하기는 (정무적으로) 애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가 그동안 법안을 너무 쉽게 통과시켜 왔다”면서 “국감 기간에도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이어갈지는 그때 상황을 보고 지도부에서 좀 더 논의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장 대표는 “미국과 관세협상이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 우리 철강의 최대 수출처인 유럽연합(EU)마저 철강 관세를 50%까지 올린다고 한다”며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관세협상의 내용을 공유하면 국민의힘은 지금의 위기를 넘는 데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관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비상경제 안보회의”를 제안했다.
여야가 특검 수사와 사법개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에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지난달 회동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
서울 종로구 신문로 언덕 위에 자리한 경희궁은 조선 시대 궁궐 중의 하나다. 사대문 서쪽에 자리해서 ‘서궐(西闕)’이라 불리기도 한다. 인왕산의 부드러운 능선을 배경으로 지어졌다. 한때는 왕의 거처이자 조선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지금은 도심 속 고즈넉한 쉼터로 시민들의 곁에 남아 있다.
경희궁은 도심 속에서 사계절의 변화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장소 중 하나다. 나무와 산, 궁궐의 기와와 단청은 봄·여름·가을·겨울의 빛깔을 받아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번 추석, 가족과 함께 경희궁을 찾아 그 사계절의 이야기를 직접 걸으며 듣는다면, 마음속에 오래도록 잔잔한 울림이 남을 것 같다.
지난 1년간 경향신문사 건물 9층 휴게실에서 경희궁을 사계절을 휴대폰 카메라로 담았다. 사람도 옷차림에 따라 인상이 달라지듯, 경희궁도 계절마다 전혀 다른 표정을 짓는다.
봄 ― 설렘의 빛깔이 스미다
봄의 경희궁은 막 잠에서 깨어난 듯한 표정이다. 아직 마른 가지 사이로 연둣빛 새순이 돋아나고, 분홍빛 벚꽃이 군데군데 얼굴을 내민다. 바람은 차가우면서도 어딘가 부드럽고, 하늘은 희미하게 아련하다. 지나온 겨울의 고요를 밀어내고, 생명이 움트는 환희를 품은 순간이기 때문이다. 경희궁의 검은 기와와 붉은 단청은 새싹의 초록빛과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봄의 경희궁은 ‘기대’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여름 ― 생명의 무게가 짙게 드리우다
여름에 바라본 경희궁은 마치 초록의 바다다. 산자락은 짙은 녹음으로 가득하고, 궁궐을 감싼 나무들 역시 무성한 잎으로 햇살을 가린다. 푸른 기운이 화면 가득 번져 시원함을 전하는 동시에, 여름 특유의 눅진한 기운도 느껴진다. 땀방울을 닦으며 걷는 길이지만, 고궁의 돌담길을 따라 들어서면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무더위를 잊게 한다. 여름 경희궁은 자연스럽게 ‘충만함’을 떠올리게 한다.
가을 ― 색으로 쓰는 서정시
가을의 경희궁은 그야말로 ‘화폭’ 그 자체다. 산은 붉고 노랗게 물들어 불타는 듯하고, 궁궐 주변의 나무들 또한 저마다의 빛깔을 뽐낸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궁궐의 기와 위에 황금빛 그림자를 드리운다. 경희궁의 가을은 ‘그리움’이다. 찬란하지만 곧 사라질 것을 알기에 더욱더 애틋하다.
겨울 ― 고요 속의 단단함
겨울의 경희궁은 모든 색을 거둬낸 뒤 고요만을 남긴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눈빛이 스며들고, 뒤쪽 산자락에는 회색빛 바위가 드러난다.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도 궁궐은 꼿꼿이 자리를 지킨다. 겨울의 경희궁은 ‘내려놓음’과 ‘인내’를 떠올리게 한다. 사계절 중 가장 담백한 모습이다. 그래서 더욱 숭고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지 못한 데 대해 “난 수백만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노벨평화상 수상 불발에 대해 질문받자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노벨위원회)이 (나를 선택)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노벨평화상은) 2024년 일에 대해 준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난 2024년에 선거에 출마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노벨평화상은 지난해 활동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므로, 올해 대통령으로 취임한 자신이 받지 못한 것을 이해한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올해 취임 후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휴전 합의를 포함해 8개의 전쟁을 평화 합의 중재로 끝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이날 자신에게 전화해 “난 당신을 기리는 차원에서 상을 받는다. 당신은 정말로 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난 ‘그러면 상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지는 않았다. 난 그녀가 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녀는 매우 친절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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