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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지방행정감사1국장 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급 승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소라 △운영지원과장 김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기선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이은주 △디지털사회기획과장 이정순 △소프트웨어정책과장 이상민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이주식 △연구예산총괄과장 박상민 △연구성과확산촉진과장 최문기■산림청 ◇부이사관 승진 △혁신행정담당관 도재영 △운영지원과장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 김영혁■금융투자협회 ◇신규 보임 △자율규제기획부 내부통제팀장 황준연■연세대의료원 <의과대학> △연세동곡의학교육원장 안신기 △연세의사과학자양성사업단 단장 이민구 △〃 부단장 김철훈 <융합보건의료대학원> △바이오헬스산업학과 주임교수 김태현 △융합보건의료과학과 〃 지선하 △바이오헬스공학과 〃 조성래 △재생의학전공 지도교수 조성래 △바이오헬스산업관리전공 〃 김태현 △바이오헬스정책분석 〃 장석용 △바이오헬스데이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주택 시장의 전세 계약을 10년간 보장하자는 제안이 나와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 도리어 전세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급격히 월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론 공공 임대 주택 확충 대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전날 내놓은 ‘20대 민생의제’를 살펴보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2년씩 10년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이상 연장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5%)도 신규 계약에 적용토록 했다. 현재 2+2년 연장, 연장 시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핵심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민주당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최초 계약 후 10년 임차를 보장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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