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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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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6-0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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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5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두 사람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인물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명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였다. 지명 철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 행사를 바로잡아 전임 정부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정리하고 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지명 당시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한 전 총리가 이전까지는 권한이...
전남 진도항에서 차량을 바다로 돌진 시켜 고등학생 두 아들과 아내를 살해한 40대가 범행 직전 차 안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부가 범행을 함께 계획했는지 수사하고 있다.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바다에 추락했던 승용차에서 수거한 블랙박스를 분석해 A씨(49)가 범행 직전 차량에서 누군가와 대화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화 상대방이 A씨 아내(49)일 것으로 보고 있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항에서 고등학생 두 아들과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두 아들과 아내가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혼자 차량을 빠져나왔다.경찰은 A씨와 아내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타서 건넬 음료수도 범행 수일 전 집 근처 약국에서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가족들에게 아내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였다”고 진술했다.A씨는 고등학생인 두 아들이 하교한 지난달 30일 오후 가족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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