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윤석열 측 “28일 특검 지하주차장 가서 기다리겠다···문 열어주면 조사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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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30 09:29본문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으로 갈 것이고 특검 측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열어주면 올라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내란 특검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전날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이 “피의자가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하자, 이에 맞춰 바로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소환 시각을 오전 10시로 늦춰주고, 소환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1층 출입구가 아닌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특검은 소환 시각을 늦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하면서도 전직 대통령 검찰 조사 사례를 거론하며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용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출입을 강행키로 한 것은 향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특검에 “지하주차장 출입이 아니면 출석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고,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후 브리핑에서 “특검의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에둘러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하는 것은 인권 보호 수사 준칙에 따른 원칙적인 요구일 뿐 특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관계자는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은 조국 사태 때 만들어졌고 이후 정례화된 것”이라며 “그 이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비슷하게 해야 한다는 특검의 논리는 미약하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등에서 개별 관리해 온 전력망 정보들이 앞으로 통합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전력거래소와 함께 송·배전 전력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연계하는 ‘통합관제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전력 시장을 통해 발전량이 결정되는 대신 전력망 운영자가 실시간 전력망 운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을 파악하고 필요시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54kV(킬로볼트) 이상의 송전망 자원은 전력거래소가, 154kV 미만의 송·배전망 자원은 한전이 각각 정보를 관리해 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기는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전력망 운영자가 실시간 전력망 상황에 따라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특히 전력 수요가 낮은 봄, 가을철은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제어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상에 따라 발전량 변화가 큰 신재생에너지의 사업용 발전기 비중(설비용량 기준)은 2015년 7.6%에서 올해 23.5%로 지난 10년간 4배 넘게 커졌다.
이에 전력당국은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개별 관리하던 전력망 정보들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통합관제 시스템의 정보 연계 수준과 신속성을 더욱 확대하는 ‘2단계 통합관제 체제’도 올해 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전력당국은 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전력계통에 안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리드 코드’ 개편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전력당국에 따르면 실시간 통합관제 시스템과 그리드 코드 개편은 모두 지능형 전력망 전환을 위한 토대가 된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통합관제 체계의 고도화는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와 전력 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증가하는 재생에너지가 우리 전력망에 성공적으로 연계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금요일(27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침공하며 명명한 ‘한밤의 망치’ 작전만큼이나 전격적인 조치다.
대선 직후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대출규제 정책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예상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예상 밖의 강력한 규제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2주”라는 시각을 예고한 뒤 이틀 만에 대규모 침공을 단행한 미국과 닮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심지어 보안마저 철통같았다. 이렇게 빨리 대출규제가 나온 데는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학습 효과’일 테다.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나쁘다’고 규정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변명의 여지 없이 최악이었다. 아파트값 주간·월간·연간 상승폭, 월간·연간 거래량 등 집계가 가능한 거의 모든 부동산 지표에서 신기록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20건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19와 맞물려 가격이 연일 폭등하던 2020년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대책을 쏟아냈다. 이유는 단순하다. 뭘해도 폭등세가 안 잡혔기 때문이다. 대책을 내놓고, 뭔가 부작용이나 허점이 생기면 다시 대책을 내놓는 일이 반복됐다. “뒷북 대책” “땜질 처방” 등의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다.
이 난장 속에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백약이 무효인 국내 부동산 시장에 그나마 대출규제는 통한다는 것이다. 펄펄 끓던 시장이 식어가기 시작한 건 2021년 6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3종 콤보’를 정부가 꺼내든 뒤였다. 같은 해 10월 들어 눈에 띄게 주택매매거래가 줄고, 가격도 뒷걸음치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미국 정부의 금리 인상 기조 역시 부동산 시장 진정에 도움이 됐다. 국내 대출 금리도 덩달아 오를 것이란 전망 때문이었다. 지금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일 금리 인하를 연준에 압박 중인 터라 정부가 섣불리 금리를 운운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이제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가용한 정책 중 일단 가장 ‘약발’이 잘 먹히는 카드를 최대한 빨리 꺼내든 것만은 분명하다.
정부가 곧 ‘전 국민 민생지원금’ 등 추경을 집행할 예정임을 감안하면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시장에 풀어놓은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릴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이 역시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공을 들이고 있는 물가 안정에 있어서도 부동산 폭등은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이제 남은 건 그다음이다. 공급대책이 됐든 세제손질이 됐든 모든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부동산 정책에선 ‘일관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
예컨대 2021년 6월 대출규제를 꺼내들면서 정부 관계자들은 입만 열면 “집값이 너무 높다”고 읊고 다녔다.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로도 집값이 올랐으니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윤석열 정권에 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 윤석열 정권은 이전 정권만큼이나 최악이었다. 이유는 분명하다. 매번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윤 정권은 집값 안정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뒤 내내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언론 앞에서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동안 윤 정권은 거래세·보유세 완화,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규제 철폐’로 포장된 부양책을 쏟아냈다.
‘집은 빚내서 사는 것’이라고 인증한 사상 최초의 정권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이 공약한 ‘청년주택’을 내놓으면서 “(정부 저리 대출로) 5억원짜리 아파트를 7000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언급하는 장면은 정말 목불인견 그 자체였다. 어디 그뿐인가. 거래가 좀 뜸하다 싶으면 신혼부부 대출, 신생아 대출 등 온갖 이유를 붙여 빚을 내라고 독려했다. 청년주택 물량을 대겠다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빼오면서 벌인 일이다.
다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국민의힘에 동조해 종부세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전력’이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출규제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집값을 어찌할 것인가.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8일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가 재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파견경찰로부터 조사받는 것을 끝내 거부함에 따라 파견검사가 외환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4시45분부터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외환 등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1시간가량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휴식과 점심식사를 마친 뒤 오후 1시30분부터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면서 오후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계속된 설득에도 윤 전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지 않자, 특검은 결국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투입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외환 등 혐의 조사부터 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가 재개된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
이탈리아 오페라의 자존심 라스칼라 극장은 왜 지휘자 정명훈을 247년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인 음악감독으로 선임했을까. 지난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부산광역시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베토벤 오페라 <피델리오> 공연이 그 답을 보여줬다.
<피델리오>는 지난달 12일 라스칼라 음악감독 선임 소식이 전해진 후 정명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휘한 오페라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지난 28일 오후 5시 정명훈이 무대에 등장하자 객석을 꽉 채운 관객 2000여명은 열광적인 박수와 함성으로 그를 환영했다.
<피델리오>는 베토벤이 작곡한 유일한 오페라다. 불법감금된 플로레스탄의 아내 레오노레가 피델리오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교도소에 위장취업해 남편을 구출하는 내용의 2막짜리 작품이다. 구조가 단순하고 극적 갈등도 약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베토벤의 창작력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에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친 음악만은 최고의 완성도를 자랑한다.
절묘한 완급 조절과 진한 감정 표현을 통해 극적인 고양감을 만들어내는 정명훈의 지휘는 서곡에서부터 아낌없이 발휘됐다.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한국·중중·일본의 정상급 연주자들로 구성된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APO)는 두 시간 내내 암보로 지휘한 정명훈의 요구에 기민하게 반응하며 고도의 집중력을 선보였다.
성악가들의 가창도 빛났다. 플로레스탄 역을 맡은 테너 브라이언 레지스터는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에 오지 못한 테너 에릭 커틀러를 대신해 긴급 투입됐는데도 안정적인 노래와 연기를 보여줬다. 오는 12월 국립오페라단의 바그너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 트리스탄 역을 맡은 성악가답게 강하고 단단한 목소리가 인상적이었다. 바리톤 크리스토퍼 몰트먼은 사악한 교도소장 돈 피차로 역을 맡아 드라마가 요구하는 적절한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레오노레를 자신의 딸 마르첼리네의 사윗감으로 생각하고 도움을 주는 교도소 간수 로코 역을 맡은 베이스 알베르토 페센도르퍼는 의무와 윤리 사이에서 흔들리는 평범한 시민의 역할을 잘 소화했다. 교도소 문지기 자키노 역을 맡은 테너 손지훈, 법무장관 돈 페르난도 역의 바리톤 이동환도 제몫을 다했다.
다만 레오노레 역의 소프라노 흐라추히 바센츠는 드라마틱한 표현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듯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공연이 의상과 세트를 완벽하게 갖춘 ‘전막 오페라’가 아니라 무대에서 노래만 하는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이뤄지긴 했으나, 콘서트 오페라에서도 성악가들의 연기는 필수적이다. 바센츠는 악보를 보며 노래한 탓에 연기를 위한 동선이 제약됐고, 이 때문에 때때로 극에 대한 몰입을 방해했다. 마르첼리네 역을 맡은 소프라노 박소영은 밝고 투명한 목소리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죄수들의 합창이 등장하는 2막 후반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과 국립합창단의 강력한 노래가 발군이었다. 새로 개관한 부산콘서트홀은 성악가들의 서정적인 아리아부터 합창단의 웅장한 노래까지 폭넓은 음역대의 소리를 과도한 울림 없이 선명하게 전달했다. 지난 21일부터 일주일간 이어진 ‘부산콘서트홀 개관 기념 페스티벌’은 이날 <피델리오> 공연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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