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특검은 재구속해 정의 세워라 > 갤러리

서울중앙지법이 25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날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는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고,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혐의가 뚜렷한데도 조사를 거부하니 체포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윤석열이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조사에 나선다. 경찰 수사를 넘겨받은 조 특검도 관행을 따른 것이다. 윤석열이 수사에 불응한 주된 사유는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장 집행 방해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으로, 어느 기관이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윤석열 측은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일 것이다.
조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석열 측은 ‘기습 영장 청구’니, ‘소환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다’느니 하며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했다. 어떻게든 체포를 면하려고 끝까지 법기술을 부린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수십년 관행을 깨는 해괴한 법 해석으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해 풀어주더니 윤석열의 체포마저 막은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범죄자에 불과한 윤석열을 특별대우하지도, 그에게 끌려다니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자세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직 파면 후에도 특별대우를 받아왔다. 부하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홀로 풀려났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수개월간 국민들 밤잠을 설치게 한 자가 태평하게 거리를 활보했다. 상식 파괴요, 법치 모독이다.
특검팀은 윤석열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불응할 경우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키로 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을 반드시 재구속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요, 윤석열 일당의 내란·외환 혐의를 규명하는 첫걸음이다.
경찰이 방송인 이경규씨(65)를 약물 운전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조사에서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며 부주의 했음을 시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물었다. 조사는 오후 9시부터 약 1시간 45분간 진행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다. 경찰이 출동해 시행한 간이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정밀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내놓으며 피의자로 전환됐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는 취재진에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있던 변호인은 입장문 대독을 통해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 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45조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을 저하시킬 경우, 이를 복용하고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이씨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한 데 대해선 “내 차 키를 손에 들고 있었고, 차량 문이 열린 상태였다. 운전한 차량의 키도 차량 내부에 있어 시동이 걸린 것”이라며 주차관리 요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는 “오랫동안 믿고 응원해준 팬분들께 실망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북한이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반미의식을 높이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25 미제 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해” 청년동맹과 여성동맹, 농업근로자동맹의 복수 결의모임이 지난 24일 평양시 일대에서 진행됐다고 25일 보도했다.
북한은 6·25전쟁 발발일을 ‘미제 반대투쟁의 날’로 기념하고, 반미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군중집회를 진행해왔다. 북한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군중집회를 열지 않았다가 2022년 재개했다.
이들 모임에서는 6·25 전쟁 당시 “미제가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고죄악을 고발하는 편집물”이 방영됐다. 토론자들은 “인민에게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긴 미제의 만괴죄악을 준렬히 규탄”했다.
청년동맹원들은 “미제 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심과 피의 대가를 천백 배로 받아내고야 말 복수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여성동맹원들은 “침략자들이 또다시 전쟁을 강요한다면 원한 품고 쓰러진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의 몫까지 합쳐 미제와 한국 쓰레기들을 천백 배로 복수할 철석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6·25전쟁 당시 미국과 일본의 만행을 담은 미술작품 전시회도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전시회에는 조선화, 유화, 서예 등이 전시됐다. 이들작품이 “무분별한 핵전쟁 도발 책동에 미쳐 날뛰는 미제와 한국 놈들의 죄악의 대가를 끝까지 받아내고야 말 멸적의 의지”를 담았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반미 의식을 높이는 기사를 보도했다. 신문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적대 세력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기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우리가 자기의 힘을 키우기 위한 투쟁을 순간이라도 멈춘다면” “75년 전의 6·25가 되풀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에 대한 반미의식을 높이는 교양관과 유적지에 관람객이 북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황해남도 신천계급교양관에는 인민군 장병과 근로자, 청소년 등 10여만명이 참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6·25전쟁 당시 김일성 주석이 머물렀던 농가인 유평혁명사적지에는 지난 10여년간 10만7000여명이 방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수영장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1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한 수영장 탈의실에서 총 4회에 걸쳐 현금 2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탈의실 개인 바구니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들의 옷장 열쇠를 훔쳐 범행했다.
직업이 없던 A씨는 용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 차 시작부터 “인사청문위원을 모독했다”며 김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가 거부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전날 청문회에서 우리 인사청문위원을 모독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전날 야당 의원 지적에 “상식인이면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답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저희를 상식적인 상식인이 아니라고 지칭한 것”이라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콕 찍어서 ‘국회의원들은 하지 않고 조작하는 나쁜 검사들이 하는 짓’ 이렇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김 후보자에게 “청문위원을 존중하시고 발언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는 “주 의원을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다”면서도 “굳이 사과할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 간사(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발언 기회도 안 주어졌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위원장님 말씀 중이니 끼어들지 말라’ 말했더니 ‘간사가 말하는데 끼어든다’ 이러신다”며 “제가 ‘간사가 무슨 벼슬이냐’ 여쭤보니 ‘왜 동물에 비유하냐’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벼슬이라는 뜻이 닭벼슬에 있는 것만 벼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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