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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민주당 경남도당, 김미나 창원시의원 ‘명예훼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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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14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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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시민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사법당국은 김 의원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회견을 한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 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의 선고 유예 2년 판결을 받고도 반성과 자숙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최근 김 의원 막말에 대해 명백한 ‘동종 범죄 재범’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막말하고도 출석정지 30일이란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며 “이번 사안을 김 의원의 공직자 품의 유지 의무 위반과 시민 명예훼손, 반성의 부재로 규정하고,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절차에 착수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도당은 회견 이후 경남경찰청에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의 본인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게시글이 인터넷에서 확산하면서 ‘명예훼손’ ‘가짜뉴스 음모론 유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태원 참사 막말로 1심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또 막말을 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올렸다가 지역사회에서 자진사퇴 요구를 받았다.
지난달 1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경기도가 동물학대 의심 사건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수의법의학센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설해 운영 중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내 수의법의검사를 전담하는 센터는 동물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밝혀내는 일을 한다. 수의법의검사는 동물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체계적 검사 시스템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가 있을 때 진행한다.
도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 사체 부검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의법의학센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동물학대 신고는 매년 수천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경찰 112에 접수된 동물학대 관련 신고는 4291건이다. 하루 평균 18건에 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5497건, 2022년 6594건, 2023년 7245건, 지난해 6332건 등이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다. 검거 인원은 2021년 936명, 2022년 1054명, 2023년 1075명, 지난해 1152명, 올해 8월까지 735명 등이다.
지난 8월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설치된 수의법의학센터는 팀장과 팀원 총 3명으로 구성되며, 수의법의검사 시행을 위해 부검실, 실험실, 영상진단장비 등 진단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다.
현재는 수사기관 의뢰에 따라 동물 사체의 부검, 병원체 검사, 조직병리검사, 약·독물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소장은 “수의법의검사를 시작한 뒤 지금까지 모두 11건의 의뢰를 받아 검사를 진행했다”며 “수의법의학센터 신설을 계기로 동물복지정책을 강화하고 동물 학대 없는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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