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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의 정족수 3인’을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폭주도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2인 방통위는 위법’이란 법원 지적도 외면하는 거부권 행사는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최 권한대행은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방통위 상임위원 5인을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구성하는데, 전체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출석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면 야당의 추천 거부로 방통위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헌재가 “국회 권한 침해”라며 위헌으로 결정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일...
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오는 2040년까지 서·동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12조원을 투자한다.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최종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사업 대상은 경부축 중심의 개발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부(화성, 안산, 평택, 시흥, 파주, 김포, 안성)와 동부(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양평, 여주, 가평) 지역 14개 시군이다.경기도는 도로, 철도교통 기반시설(인프라)과 도시개발 등 민관개발 분야, 행정지원 및 제도개선 등 개발지원 분야 등에서 224건의 세부사업을 선정했다. 총 투자금액은 112조원으로, 경기도는 이를 통해 155조 3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는 76개 노선에 총사업비 34조1000억이다. 화성~안성 등 고속도로 11개 노선, 제2경춘 등 국도 26개 노선, 기흥~처인 등 지방도 34개 노선, 우정~향남 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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