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이지] 전선업계 투톱은 왜 5년7개월째 법정 공방 중일까 > 갤러리

국내 전선업계 1, 2위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 침해 소송이 5년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로 국내 전선업계도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올라타 호재인데 두 기업은 왜이리 오래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을까요.지난 13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에서는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특허침해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대한전선이 LS전선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규모를 15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 대한전선의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과 관련한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했습니다.이 소송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LS전선은 자사 하청업체 A사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대한...
친한동훈계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핵 찬성파 분류는 “오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오세훈의 역사적 역할도 이것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함께 탄핵 찬성파로 분류돼왔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적으로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박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 무상 시리즈 반대처럼 옳은 것으로 평가될 탄핵 찬성에도 (오 시장은)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는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전 대변인은 “(오 시장은) 무상 시리즈의 위험성을 알리다 양 진영 모두에게 버림받고 조롱받던 10년의 시절이 떠올렸을 것이 분명하다”며 “정치에서 불리함을 무릅쓰고 올바름을 선택하는 것은 이토록 위험하다”고 했다. 오 시장이 2011년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주민투표 끝에 서울시장직을 사퇴한 일이 있은 뒤로 첨예한 정치적 현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취지다.그는 “오세훈의 이번 인터뷰로 오세훈은 ...
전남지역 초등학생의 지난해 ‘사교육 참여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지급한 ‘학생교육수당’을 통해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크게 늘면서 사교육 참여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17일 통계청의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세부자료를 보면 17개 광역시도 중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전남이다. 지난해 전국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7.7%로 2023년(86.0%)과 비교해 1.7%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전남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2.7%로, 전국 최저 수준이던 2023년의 75.4%보다 7.3%포인트나 증가했다.전남 다음으로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한 지역은 경남(87.4%)으로 전년 대비 5.6%포인트 늘었다. 증가폭을 보면 충남(3.9%포인트), 강원(3.8%포인트), 전북(3.0%포인트), 광주광역시(2.3%포인트)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전남 초등학생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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