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임야 3만여㎡ 불법 훼손…유명 관광농원 운영자 불구속 기소 > 갤러리

제주의 유명 관광지 운영자가 산림 3만여㎡를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관광농원의 실질적인 운영자 A씨(45)를 불구속기소하고, 아버지인 대표 B씨(80)를 약식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15년부터 약 7~8년간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임야 약 3만3000여㎡(약 1만 평) 상당을 행정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훼손해 사업장 부지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중장비를 동원해 산림의 나무를 제거한 후 산책로와 주차장을 조성했다.검찰은 “A씨의 부친 B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면서 “제주지역 환경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별검사법안(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범위가 방대해 과잉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대상이 되는 선거 종류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로 나열한 후 ‘기타 선거’를 추가로 규정해 사실상 최근에 실시된 모든 선거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법무부는 “명태균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고,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 등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특검의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이 포함...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가 차기 사장 ‘내정설’이 돌고 있는 신동호 후보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EBS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신동호 EBS 사장 후보자와 임명권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과거 MBC에서 함께 근무한 특수관계자”라며 “두 사람이 과거 MBC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력은 이 위원장이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려는 현 절차에서 이해충돌 우려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사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18일 방통위에 서면으로도 재신고할 예정이다.신 후보는 이진숙 위원장이 MBC 기획본부장이던 시절 아나운서 MBC 국장을 맡았다. 이진숙·김태규 체제의 ‘2인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 계획을 의결하고 지난 10일까지 후보를 공모했는데, 공모 마감 전부터 신 후보 내정설이 불거졌다.노조는 신 후보의 당적 문제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2020년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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