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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일으킨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법원에 강제로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7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20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피고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였음이 입증돼 ‘특수건조물침입’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변호인은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람들과 그냥 들어간 사람 간의 공소사실을 재정리해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개별 혐의에 대해 “다수의 시위대가 경내로 진입해 대치 중인 상태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평온하게 들어갔다” “강제 개방한 행...
파나마운하 환수 의지를 거듭 밝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운하 통제를 위한 군사적인 옵션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년 전 파나마 정부에 넘긴 운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군사력 투입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는데, 이런 발언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NBC방송은 13일(현지시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현재 200명 수준인 파나마 주둔 미군을 증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이에 따라 미국 남부사령부는 비무장 국가인 파나마에서 군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공공부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부터 파나마운하 무력 점령까지 다양한 군사 옵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무력 사용 여부는 파나마 공공부대와의 협력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미국은 과거에도 파나마를 침공한 전례가 있다. 미국은 1989년 12월 마약 밀매 혐의를 받는 마누엘 노리에가 장군을 체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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