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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라임 룸살롱 접대’ 검사, 재상고 포기해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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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30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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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접대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검사가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파기환송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나의엽 전 검사는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 나 전 검사에게 접대해 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도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7일 형이 확정됐다.
사건의 쟁점은 검사들이 사건 관계자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은 술값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넘는지였다. 김 전 회장은 5명분의 술값으로 581만원을 계산했는데, 검찰은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두 검사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나 검사의 향응액을 다르게 계산해 나 검사만 기소했다. 향응을 제공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뒤늦게 자리에 합류한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도 술자리 인원에 포함해야 하므로, 581만원이 6명분의 술값이라는 나 전 검사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 사건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나 검사 등 3명의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김 전 회장 등을 만난 기회에 그의 권유로 1호실에 들어가 우연히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나 검사가 받은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환송 취지에 따라서 계산하면 피고인 향응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나 전 검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향응을 제공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에 349만원의 징계 부과금을 내렸고, 나 전 검사는 사직했다.
나 전 검사는 사직하면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장관 내정자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내정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내정됐다고 강 실장은 발표했다.
애경케미칼이 미래 환경에 대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R&D) 강화에 나서고 있다.
애경케미칼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면서 내부 연구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아라미드 핵심소재인 TPC(Terephthaloyl Chloride)와 하드카본 음극소재처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규 아이템 발굴·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애경케미칼은 현장과 함께하는 ‘유기적인 R&D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유기적인 R&D 체계는 생산 현장과 연구소 간 협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 기술 구현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TPC 프로젝트에서 유기적인 R&D 체계 효과가 드러났다. 당시 연구원들은 공장에 소규모 데모 플랜트를 짓고 직접 생산에 참여·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하드카본 음극소재 개발에서도 연구원들은 연구실과 전주공장을 수시로 오가며 생산 공정을 조율하는 등 연구개발이 상업화로 이어지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애썼다.
애경케미칼은 높은 전문성도 차별화된 R&D 경쟁력 중 하나라고 밝혔다. 특히 연구소 내 프로젝트 그룹인 ‘IDEA Explorer’는 새로운 연구개발 아이템을 발굴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연구원들은 주제 선정과 크루 모집 및 활동·발표 등 모든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 아이템 기술 교류회도 정기적으로 진행되면서 미래 기술 학습 및 정보 공유의 장, 팀간 협업 연결고리 등으로 작용해 R&D 과정 체계화에 일조하고 있다.
애경케미칼 관계자는 “현재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통해 모든 R&D 기획부터 성과분석까지 전 주기에 걸쳐 통합 관리하고 있다”며 “추후 ‘생성형 AI 연구’ 도구 도입을 검토하는 등 R&D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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