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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 잡기 초강력 대출규제, 불가피하나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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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30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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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수도권·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28일부터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게 하는 초고강도 대책이다. 당초 정부는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에 따른 효과를 평가한 뒤 추가 대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대출이 급증하자 예정을 앞당겨 칼을 빼든 것이다.이번 방안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갭투자’ 용도 등의 주택 구입에는 대출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대출 수요자의 소득과 집값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전례없는 초고강도 규제다. 또한 다주택자의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을 금지하고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실거주 목적이...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정책제안을 듣는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한다.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는 현재까지 35만건의 정책과제와 민원이 접수됐다. 국정기획위는 기본사회 관련 과제를 논의하는 TF(태스크포스)와 분과별 AI(인공지능) 논의를 총괄할 TF도 추가 구성하기로 했다.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가지 TF를 추가로 구성하기로 했다”며 “기본사회 TF는 은민수 서강대 교수가 팀장으로 활동하게 되고 기본사회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기본사회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분과별 AI TF의 활동들을 종합하고 새로운 정부의 AI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정기획위 전체 차원의 TF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주말에 작업해서 월요일(30일)쯤 운영위 회의에서 보고되고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조 대변인은 지난 18일부터 운영 중인 국...
야당이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 차 시작부터 “인사청문위원을 모독했다”며 김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가 거부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전날 청문회에서 우리 인사청문위원을 모독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전날 야당 의원 지적에 “상식인이면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답한 것을 문제 삼았다.김 의원은 “저희를 상식적인 상식인이 아니라고 지칭한 것”이라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콕 찍어서 ‘국회의원들은 하지 않고 조작하는 나쁜 검사들이 하는 짓’ 이렇게 (말했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김 후보자에게 “청문위원을 존중하시고 발언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는 “주 의원을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다”면서도 “굳이 사과할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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