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라임 룸살롱 접대’ 검사, 재상고 포기해 벌금형 확정 > 갤러리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접대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검사가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파기환송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나의엽 전 검사는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 나 전 검사에게 접대해 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도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7일 형이 확정됐다.
사건의 쟁점은 검사들이 사건 관계자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은 술값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넘는지였다. 김 전 회장은 5명분의 술값으로 581만원을 계산했는데, 검찰은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두 검사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나 검사의 향응액을 다르게 계산해 나 검사만 기소했다. 향응을 제공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뒤늦게 자리에 합류한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도 술자리 인원에 포함해야 하므로, 581만원이 6명분의 술값이라는 나 전 검사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 사건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나 검사 등 3명의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김 전 회장 등을 만난 기회에 그의 권유로 1호실에 들어가 우연히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나 검사가 받은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환송 취지에 따라서 계산하면 피고인 향응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나 전 검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향응을 제공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에 349만원의 징계 부과금을 내렸고, 나 전 검사는 사직했다.
나 전 검사는 사직하면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적었다.
배달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외식·배달업계가 연일 술렁이고 있다. 치킨 등 외식업계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각종 이벤트를 내걸고 자사 앱 강화에 나서고 있다. 배달 플랫폼 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중개수수료 우대를 조건으로 한 독점 입점까지 등장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치킨 브랜드 bhc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앱 회원 100만명 돌파를 기념해 ‘달콤바삭치즈볼’을 1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사 기간에 자사 앱 회원은 매일 해당 쿠폰을 1장씩 받을 수 있으며, 당일 1회 사용할 수 있다. bhc는 지난 2월 개편한 자사 앱 누적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에 고무돼 있는 분위기다. bhc는 앱 회원 가입 시 3000원 할인쿠폰과 첫 주문 시 3000원 쿠폰을 제공해 총 6000원 할인된 금액으로 치킨을 맛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BQ가 최근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규모 스포츠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것도 자사 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BBQ는 다음달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FC바르셀로나와 FC서울의 친선경기 티켓 3만장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 첫주인 지난 11~18일 자사 앱 누적 가입자가 평균 대비 6배 증가했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배달의민족(배민)이나 쿠팡이츠를 통한 배달 주문이 많다 보니 중개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는 점주들이 많다”며 “고객을 자사 앱으로 유입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에는 없는 ‘포장·신제품 주문 시 할인’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사 앱 주문은 ‘충성 고객’ 확보라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다른 업계에서도 자사 앱을 출시하거나 정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맥도날드는 이날 기존에 있던 공식 앱과 딜리버리(배달)앱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최소 배달 주문 금액이 업계 최저 수준인 8000원으로 설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1만4000원 이상 주문 시에는 별도 배달비도 없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배스킨라빈스도 지난 12일 자체적인 ‘배라앱’을 출시했다.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신규 고객 유입, 핵심 고객층 유지를 위한 것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배달 플랫폼 간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이번주 중 ‘배민 온리(Only)’ 협약을 맺는다. 교촌 가맹점이 쿠팡이츠 입점을 철회하면 배민에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다만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해당 수수료가 파격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 배민과 쿠팡이츠에 입점한 점주는 매출에 따라 2.0∼7.8% 중개수수료를 낸다. 배달 플랫폼이 특정 프랜차이즈에 우대 혜택을 주면서 경쟁 플랫폼 입점을 철회키로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도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협상력이 있는 특정 대형 프랜차이즈에만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것은 사실상 ‘몰아주기’로, 다른 입점 업체들의 항의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민과 교촌이 프랜차이즈업계 톱티어(최상급)이기 때문에 가능한 협약이다”, “소상공인들만 죽어난다”는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SC제일은행에서 지난 2년간 1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여신거래 관련 부당서류 징구”로 130억3100만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4개월간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SC제일은행은 공시에서 “자체 조사 후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련 직원에게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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