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깊이보기] 트럼프, ‘숙청’으로 기관 길들이기···“연준·CDC 신뢰성 무너뜨려 위험” >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기관 인사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이어 해고하고 나섰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할 기관에 대한 정치적 개입은 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뿐더러, 국가 운영에도 위험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들어 주요 기관 수장을 잇달아 해임했다. 미국 고용시장 악화를 보여주는 통계치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에리카 매켄타퍼 노동통계국장을 경질했으며, 미국 중앙은행 연준 이사회 장악 시도 과정에서는 리사 쿡 이사를 해임했다. 또 미국 공중 보건을 책임지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수전 모나레즈 국장은 백신 제한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아온 금융·보건 정책 분야 기관들에 정치적 개입을 시작하면서 이들 기관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메리칸대학교의 크리스 에델슨 교수는 “이 기관들은 정치적이어선 안 된다”며 “가장 큰 위험은 기관이 신뢰를 잃고 사람들이 더는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윌리엄 갤스턴 브루킹스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모나레즈 CDC 국장 해임 등 ‘숙청’(purge) 사태에 대해 “과학 및 의학적 전문 지식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념(ideas)으로 대체했다”고 비판했다. 또 연준의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 “세계 경제의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정책 자문을 지낸 갤스턴은 “트럼프처럼 대통령이 권력을 중앙집중화하고, 자기 뜻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로 자리를 채우고, 다른 권력 기관의 힘을 약화하려 한 사례는 없었다”며 “헌법적 권력을 행정부 안으로 집중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에 들어 이전 임기보다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하며 권위주의적 통치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인 2019년 헌법 제2조 “미국의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된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이 조항이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대로 할 권리를 준다”고 주장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이를 노골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일 행정부론’을 내세우며 연방통신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관이 예산 등을 백악관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법무부를 충성파 인물들로 채워넣었다. 또 취임 이후 20명 이상의 감찰관을 해임하거나 좌천시켜 정부 내 독립적 감시 기능을 약화시켰다.
이밖에도 지원금을 무기로 하버드 등 명문대 길들이기에 나섰으며, 해병대를 로스앤젤레스에 파견하고, 워싱턴의 경찰력을 장악하고 수천명의 군인을 거리로 보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와 달리 기관 인사의 해고와 채용에 깊이 관여하는 등 연방 권력을 백악관에 집중시키고 있으며 귄위주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를 화려하게 개최한 것을 두고 “대통령직을 군주제식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평했다.
라이스대학교 대통령 역사학자인 더글러스 브링클리는 “트럼프는 모든 미국 기관을 장악하려 한다”며 “마치 모든 사람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내가 책임자’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WSJ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와 달리 이번 임기에서는 그를 만류하는 참모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트럼프 측근이자 로비스트인 브라이언 랜자는 “트럼프 뒤에서 그의 발언을 만류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 참모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냥 따르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1.0 시절에는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저 실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고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쿡 이사는 “정책 방향에 이견을 보이는 이사라면 누구든 ‘조작된 혐의’에 근거해 해임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이날 백악관은 해고한 수전 모나레즈 CDC 국장 후임으로 의약 분야 경험이 거의 없는 투자 전문가인 짐 오닐 보건복지부 부장관을 내정했다. 이에 CDC의 세계적 권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CDC는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연구 기반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춰 많은 국가가 CDC 지침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삼고 있다.
전날 모나레즈 국장 변호인은 해임 조치에 대해 “비과학적이고 무모한 지침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페루 수도 리마 도심에서 인도네시아 외교관이 총격을 받고 숨졌다.
페루 국가경찰은 2일(현지시간) 엑스에 “리마 린세 구역에서 페루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살해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가해자 신원 확인과 검거를 위한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대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라레푸블리카 등 페루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외교관 세트로 레오나르도 푸르바(40)는 전날 린세구 라몬카스티야 공원 인근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도중 오토바이를 탄 두 명의 용의자에게 공격받았다. 이 직원은 5개월 전 페루로 발령됐으며 아내, 세 명의 자녀와 함께 이곳에서 살고 있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올해 린세에서 발생한 첫 번째 청부 살인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용의자들의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피해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페루 당국에 범죄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유해를 인도네시아로 송환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대사관 직원과 시설에 대한 보안도 강화했다.
린세는 리마에서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다. 일부 한인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교민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상점도 있다.
페루는 최근 수년 새 강력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페루 당국이 집계한 살인 범죄 건수는 2023년 1508건에서 지난해 2059건으로 1년 만에 36% 늘었다. 세계적인 관광지 마추픽추로 가려는 외국인이 머무는 수도 리마에서는 관광객을 겨냥한 강도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페루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 탓에 치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탄핵이 반복되며 지난 7년간 대통령이 6명 바뀌었고,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내무장관 역시 최근 4년간 13명이 교체됐다. 현재는 경찰 출신의 카를로스 말라베르 내무장관이 지난 5월13일부터 직무를 수행 중이다.
주페루 한국대사관은 안전 공지를 통해 “도보 이동 시 항상 주위를 잘 살피고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다수가 운집한 장소로 빨리 이동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야간 외출과 우범 지역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대위아가 물류 로봇 신제품을 공개하며 모바일(이동) 로봇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현대위아는 지난달 28∼29일 경기도 의왕시 현대위아 의왕연구소에서 ‘물류 로봇 신제품 런칭 및 고객 초청 시연회’를 열고 가반 하중(로봇이 들 수 있는 최대 무게) 300∼1500㎏ 물류 로봇 플랫폼을 처음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
물류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각종 제조 물류를 이송할 때 사용하는 로봇이다.
현대위아는 이번 신제품 출시로 가반 하중 300㎏, 600㎏, 1000㎏, 1500㎏ 물류 로봇 제품군을 갖추게 됐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속도를 내는 제조 물류 자동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물류 로봇을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라이다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지도와 위치를 확인하는 SLAM(동시 로컬라이제이션 및 매핑) 방식으로 로봇이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바닥의 QR코드나 자석을 인지하고, 사전에 설정한 경로로 움직이는 AGV(Automated Guided Vehicle)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위아는 물품을 싣는 차상 장치를 목적에 맞게 다양화하는 등 물류 로봇의 효율성도 크게 높였다. 다품종 소량생산 현장이 늘어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해 물품을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 ‘컨베이어’, 물품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리프트’, 물건 방향을 돌릴 수 있는 ‘턴테이블’ 등을 탑재했다.
또 물류 로봇에 기존보다 더 큰 바퀴를 장착해 바닥에 높이차나 틈새가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위아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계기로 물류 로봇과 주차 로봇 등 이동 로봇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 평택·시흥시, 부산, 광주 등 주요 산업단지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 모바일 로봇 공급을 늘려갈 예정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단순한 이송 장비를 넘어 고객의 전체 물류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지능형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해당 사건을 축소·은폐·왜곡·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의 사건 재조사와 전문적인 사법기관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김상민 법률특보가 이 사건의 테러 사건 지정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다 김모씨의 흉기에 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김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김상민 전 특보는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후 국정원 특보로 채용됐다가 지난 6월 물러났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에서 김 전 특보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정 대표는 “국정원 정치개입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도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끔찍했던 장면을 상상하기도 싫다. 철저하게 증거가 보전되고 수사해야 될 것이 왠지 축소됐다는 인상을 그때도 가졌다”며 “경찰이 물동이를 들고 와서 현장 물청소하는 장면은 두고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난해 이 대통령 피습 사건 당시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부산 강서경찰서에 조사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현장 자체에 접근할 수 없어 철수했다고 보고했다.
정 대표는 “물청소로 증거를 인멸하고 어떻게든 축소하고 은폐하기 바빴다는 게 이제 입증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치밀하게 준비된 암살 시도로서 제 눈으로 똑똑히 본 분명한 테러 사건”이라며 “하마터면 대한민국 운명이 바뀔 뻔했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 자임추모공원 봉안당이 소유권 분쟁과 부분 폐쇄로 정상 운영이 중단되면서 유족들이 전북도청 앞에서 8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유가족들은 전북도와 전주시의 허가·감독 부실이 사태의 원인이라며 김관영 전북지사의 직접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자임 유가족협의회는 1일 전북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고인의 안식처를 돈벌이 수단으로 내몬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라며 “전북도와 전주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유골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유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며 흘린 눈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았는데, 왜 또다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유골 보호와 추모권 회복, 허가·경매 과정의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추모관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정기적인 유가족 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자임추모공원은 2011년 비영리 종교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2017년 봉안당 설치 신고를 거쳐 운영됐다. 그러나 2019년 법인 기본재산인 봉안시설 8개가 강제 경매에 넘어가면서 지난해 6월 소유권 일부가 자임에서 유한회사 영취산으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시설 소유와 유골 관리 책임이 이원화됐고 지난 5월 일부 봉안당이 폐쇄되면서 추모 시간이 제한되는 등 유족 불안이 커졌다.
영취산은 봉안당 관리를 위해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전북도는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불허했다. 이에 영취산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하는 사설 봉안 시설 관리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올 상반기 봉안당을 폐쇄했다. 이후 유족의 거센 반발로 문을 다시 열었으나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1시 30분∼4시로 일반 장사시설(오전 9시∼오후 6시)보다 짧아 추모객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영취산 측은 “2019년부터 봉안당 경매 절차가 진행됐는데도 자임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을 이어왔다”며 자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자임은 “적법하게 분양했으며 유족에게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북도는 “유가족의 유골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추모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주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족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들은 “행정이 책임을 다했다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유족들은 매일 전북도청 앞에서 1인 피켓 시위와 근조 화환 설치 등을 이어가며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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