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사설] 오세훈·명태균의 ‘여론조사·아파트 거래’ 의혹 진상 밝혀야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여론조사 조작 대가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아파트를 받기로 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다. 형사 처벌은 당연하고, 오 시장의 정치 행보도 중대 분기점이 될 사안이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명씨는 이른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과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의혹의 요지는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고,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했다는 것이다.
명씨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명씨에 따르면 오 시장과의 만남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주선했다. 명씨는 7번의 만남 가운데 ‘청국장집’을 제외한 6번 모두 김영선 전 의원이 동석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그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명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김영선 의원이 ‘내가 내 손으로 오세훈을 잡아넣는구나’ 하며 울었다”고도 했다. 명씨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경위도 설명했다. 명씨는 “2021년 1월 22일에 장복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오세훈이 울면서 전화를 했다. 당시 운전자는 김태열(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었다. 전화를 걸어와서는 ‘나경원(당시 서울시장 후보)이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아파트를 대가로 받기로 했다는 명씨 발언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이 반대급부를 제시했느냐”고 묻자 명씨는 “아파트를 사준다고 했다”며 “오늘도 집사람이 (오 시장에게) 아파트 키(열쇠)를 받아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명씨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너무 서운하다. 그렇게 도와줬는데 저를 사기꾼으로 모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오 시장과 명씨는 도대체 어떤 사이인가. 김 전 의원은 이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인가. 오 시장은 명씨의 증언에도 “명씨에게 도움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일절 받아본 적이 없으며, 따라서 비용 대납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의 만남 횟수를 놓고도 오 시장은 2번이라고 했다. 오 시장과 명씨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 시장과 명씨는 다음달 8일 김건희 비리를 수사하는 민중기특검팀에 나란히 출석한다. 오 시장은 이날 국감 중에 사실관계에 대한 발언은 자제하겠다 했고, 특검팀은 내달 출석한 두 사람의 대질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은 오 시장과 명씨의 부정한 거래 의혹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행위와 관련자는 전원 엄벌해야 한다.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고급 식사)을 예약해두고 이용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40%로 대폭 늘어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최대 70%까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길 때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고시다.
공정위는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를 겪는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식업종 분야 최대 위약금을 올리기로 했다.
오마카세, 파인 다이닝처럼 예약 부도가 일어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운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예약 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올린다.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을 갑자기 취소한 경우에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량 주문을 받더라도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한다.
음식점이 사전에 받은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음식점에 차액 반환 의무가 있다. 또 지각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유효하다.
예식장 위약금도 취소 시점에 따라 세분화한다. 현재는 예식 29일 전부터 예식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총비용의 35% 이내로 산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위약금 기준을 올렸다.
현재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이 생기면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로 가는 경로 중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에도 무료 취소 대상이라는 점을 고시에 명확히 표시했다.
또 국외여행업 기준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 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 금지)’라고 구체화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하는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첫 번째 정치·외교 시험대다. 외교 경험이 부족한 다카이치 총리가 전임자들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일정은 27~29일이며 다카이치 총리와 진행하는 정상회담은 28일로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은 2019년 6월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이후 약 6년 만이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공명당의 연정 이탈, 일본유신회와 연정 협의 등에 시간을 뺏겨 정상회담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취임 전부터 외무성 간부가 자민당 본부를 찾아 다카이치 총리와 공부 모임을 진행했지만 준비 부족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를 골프장으로 초청해 코스를 안내하고 식사를 챙기면서 친분을 쌓았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외무성 간부 등과 한 달 이상 예행연습을 하며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하는 자리를 준비했고, ‘아부의 기술’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케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요직을 지낸 경험이 없다”며 “이 때문에 그의 외교 수완에 물음표가 달려 있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고 전했다.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무역 협상과 일본의 방위비 증액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당일 기자회견에서 “일·미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정상 간의 신뢰관계를 우선 깊게 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안보 부담을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분담하도록 압박하면서 일본에 대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도록 비공식 요구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기존 GDP의 1% 정도였던 방위비를 2% 수준으로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방위비를 증액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다카이치 정권이 주체적인 태도로 증액하려는 모습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자립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갈 것이다. 일본의 방위력을 충실하게 강화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무역합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TV토론에서 무역합의에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면서 “(대미 투자금) 운용 과정에서 만일 국익을 해치는 불평등한 부분이 나오면 확실히 이야기해야 한다.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일본 내에서는 방한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친대만 성향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일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기고문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관심사이고 이는 국제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면서 “중국 지도자와도 확실하게, 솔직하게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튿날 오후까지도 축하 성명을 내지 않았다. 중국 신화통신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이날 게시물에서 “이 세상은 트럼프 하나로 이미 충분히 골치가 아픈데 여자 버전 트럼프가 또 하나 나왔다”고 직격했다. 뉴탄친은 “다카이치는 일관되게 반중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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