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작업 담당 수용자에게만 치킨 배식한 교도소···법원 “차별 아냐” > 갤러리

교도소에서 생산 작업에 참여한 수용자들에게만 치킨 등의 명절 특식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용됐다. A씨 수감 교도소의 장은 2019년부터 설·추석 명절 등에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수(출역수)에게만 치킨을 지급했다. 교도소장은 2022년 1월에도 설날에 출역수에게만 치킨을 주겠다고 공지했다.
교도소 지침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수용자 전원이 설 특식으로 과일 푸딩과 과채 주스를 받았는데, 출역수 261명만 순살치킨 1팩을 받은 것이 차별이라는 것이 A씨 주장이었다. 인권위는 “특식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애초에 다르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인권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산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수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운영지침 20조에 근거해 교도 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교도 작업 생산 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치킨을 받은 생산직 출역수와 나머지 수용자가 같은 비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이 출역수 신청을 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집행법상 출역수 선정은 나이·형기·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교도소장 재량”이라며 “수형자가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작업에 배치해줄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저지한 혐의 등을 먼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면조사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해왔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직접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11시 중간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서울고검) 6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고검에 도착한 뒤 특검보들과 10분간 면담을 한 뒤 오전 10시14분부터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특검의 첫 조사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경찰·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맞춰졌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했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한 피의사실에 대해 우선 이뤄질 예정”이라며 “수사의 연계성·효율성을 고려해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인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담당하고 경감 2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특검에 파견된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으로 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 인력의 한남동 관저 진입을 막았다. 지난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와 피의자석에 앉은 것은 지난 1월 체포돼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약 다섯 달 만이다.
송호성 기아 사장(사진)이 세계 최초의 자동차 전문지가 선정한 ‘올해의 자동차인’에 뽑혔다.
기아는 송 사장이 25일(현지시간) 영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카가 주관하는 ‘2025 오토카 어워즈’에서 ‘이시고니스 트로피’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오토카는 1895년 세계 최초로 발간된 자동차 전문지로, 매년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둔 인물과 제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시고니스 트로피는 오토카 어워즈 최고 영예의 상으로, 미니(Mini) 모델을 개발해 영국 여왕으로부터 ‘경’ 칭호를 받은 자동차 디자이너 겸 엔지니어인 알렉 이시고니스(1906~1988)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역대 주요 수상자로는 2014년 론 데니스 맥라렌 회장, 2018년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그룹 회장, 2019년 디터 체체 다임러 회장, 2020년 호칸 사무엘손 볼보 최고경영자(CEO), 2021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2024년 루카 데 메오 르노그룹 CEO 등이 있다.
오토카는 기아를 현재의 위치로 이끈 송 사장의 리더십을 이시고니스 트로피 수여 이유로 밝혔다.
오토카는 송 사장과 더불어 그가 개발 및 출시를 이끈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3를 높게 평가했다.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71)이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감도 벌금 100만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4월 26일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이귀재 교수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면서 판이 뒤바뀌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이 교수는 “서 교육감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교수는 현재 만기 출소했다.
서 교육감 역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 판결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의혹에 대해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 등 여러 간접사실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먼저 동료 교수를 손으로 폭행했고, 이후 그 교수가 피고인을 때려 쌍방 폭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서 교육감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검찰과 서 교육감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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