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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계곡·하천 등 급류사고 8500여건 중 절반이 7~8월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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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30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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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계곡과 하천 등에서 발생한 급류사고의 절반 가량이 7월과 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소방청의 ‘2024년 구조활동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난사고 구조활동 건수는 총 855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8%인 4133건은 7~8월 두 달간 집중 발생했다. 매년 여름철에 빈번한 국지성 호우와 풍수해 등으로 물이 갑자기 불어난 하천과 계곡 등지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급류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전날 하루에만 강원 영월 내리천과 인제 계곡에서 각각 7세 어린이와 60대가 계곡에서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소방청은 급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놀이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고, 허리 이상의 깊이에선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술을 마시거나 과식한 이후에는 절대 수영해서는 안 되며,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천천히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낚시 또는 다슬기 채취 시 주변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직접 구하려 하지 말고 주위에 큰 소리로 알리는 동시에 즉시 119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소방청은 매년 반복되는 급류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0일부터 7월5일까지 강원 인제 내린천 일대에서 급류 수난구조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급류 수역 분석 및 안전 접근법, 개인보호장비 및 구조장비 운용법, 로프구조·하천 도하·팀단위 구조전술, 야간 및 급류 상황 시뮬레이션 훈련 등 실제 급류 환경에서 고난도 실습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미국의 급류 구조 종합과정을 수료한 교관진이 직접 참여해 세계 수준의 구조 이론과 현장 기술을 접목한 실전형 교육을 제공한다.
김재현 중앙119구조본부 특수대응훈련과장은 “급류사고는 단 한 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고위험 환경에서의 구조활동은 대원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전문화된 훈련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25일 각하했다. 각하는 특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별도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이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 김 전 장관 측 주장이다. 특검의 공소제기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김 전 장관 측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기각했다.
A건설사는 서울에서 법인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던 B사를 인수했다. 이후 B사의 이름으로 서울 중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일반세율(4%) 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그러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서 제외된다.
A사는 B사를 헐값에 사들인 후 법인 설립기간을 속이는 방식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그러나 A사의 수법은 중구청의 현장중심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중구는 국세청의 주식변동 자료 등을 토대로 취득세 탈루사실을 밝혀내 A사로부터 13억원을 추징했다.
29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1~5월까지 추징한 취득세는 112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올해 세원 발굴을 위해 중구에 배정한 목표액(28억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행원(47) 중구청 재산세과 법인관리팀장은 “세금 탈루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분석과 현장 중심의 조사방식이 효과를 낸 결과”라고 말했다.
중구는 올해 처음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했거나 대도시 외에 본점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를 집중 조사했다. 수천개에 달하는 법인의 설립·취득과정을 들여다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또한 긴 기다림이 필요했다.
김 팀장은 고민 끝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를 위한 국세청 자료를 활용키로 했다. 이 자료를 연계해 법인 취득세 추징에 나선 것은 중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는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 법인이 많다”며 “법인의 탈세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여러 해 고민한 끝에 도입한 분석 방법”이라고 말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실질적 지배권자를 말한다. 소유주식 비율만큼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가 부과된다.
김 팀장은 “휴면법인 조사에서도 과점주주 변동내용이 주요한 과세요건인 만큼 자료를 활용해 관내 법인의 최근 5년 과점주주 내용을 파악한 뒤 부동산 취득법인 내용과 비교, 의심 법인을 50개로 압축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대도시 외에 허위 본점 등록을 악용한 유형은 서울시와 합동 조사를 벌였다. 대도시 내에 본점을 둔 법인은 부동산을 사들이면 취득세 중과되기 때문에 일부 법인은 역으로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외 지역을 허위 본점으로 등록한다. 해당 기업들은 서류만 봐서는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힘들다. 구청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지 않는 한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C법인의 경우 모든 사무와 의사결정을 중구 사무실에서 하고 있지만 법인 등기상 본점을 경기도의 친인척 주택으로 허위 등재했다. 중구는 경기도 주택 인근의 상가와 주변인 탐색 등의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 본점이 중구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C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9억원을 추징하는 등 58억원의 세액을 확보했다.
김 팀장은 “허위본점 유형은 현장자료가 중요한데, 지역까지 갔다가 허탕을 치고 오는 경우도 많고 대평로펌 등이 뒤에 있어 증거를 수집하는 게 어렵다”며 “한적한 지방에 개를 키우는 전원주택을 본점으로 등록해놔도 ‘허위본점이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지방의 ‘공유오피스’를 허위 본점으로 등록하는 등 조세회피 수법도 점점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김 팀장은 “날로 교묘해지는 세금탈루 수법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25개구가 개별 법인들에 대해 국세청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회신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구의 분석 방법을 전산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지방세 시스템에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모든 자치구가 효율적인 추적방법을 공유하며 업무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 청계천에서 일반인이 길거리 공연(버스킹)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줄어든다. 소음 공해에 시달린다는 주민 민원을 반영한 결과다.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일반인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기존 모전교· 광통교·광교·오간수교·삼일교 등 5곳에서 삼일교 한 곳으로 축소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에만 청계천 공연 가능 구간에서 130회 가량 열렸던 버스킹이 다음 달부터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단은 “소음 민원과 음주 사고로 인한 경찰 신고가 급증해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과 공연자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축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음악을 감상하며 책을 읽는 청계천 야외 도서관 ‘책 읽는 맑은 냇가’, 서울시 광교 미디어아트 행사와 아마추어 공연자들의 음향이 겹치는 문제도 고려됐다.
공연 가능 구역이 아닌데도 악기를 연주하거나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로 인한 민원도 제기됐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낸 민원에서 “청계천 공연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공연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종로5가 다리 밑에서 저녁 8시부터 한 시간 넘게 오카리나를 크게 부는데 주변 주민 입장에서 너무 큰 소리”라며 “연주자 입장에서는 낭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한 소음 공해”라고 호소했다.
공단은 공연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벌어지는 각종 버스킹과 악기 연주를 막기 위해 계도 조치를 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공연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연주는 즉시 계도할 것”이라며 “오는 4분기부터는 삼일교 외에 공연이 가능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우석(26·사진)이 미국 프로야구 강팀 디트로이트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도전을 이어간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25일 “디트로이트가 자유계약선수(FA) 우완 고우석과 마이너리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고우석은 지난 24일 오하이오주 털리도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돼 디트로이트행이 가시화됐고, 곧바로 이날 디트로이트 산하 트리플A 털리도 머드헨스 입단이 최종 확정됐다.
고우석은 지난 18일 마이애미 산하 트리플A 잭슨빌에서 방출되면서 미국 잔류와 KBO리그 복귀를 놓고 거취에 시선이 집중됐다. 국내 복귀 시에는 원소속 구단인 LG로만 돌아올 수 있으나 LG가 방출 엿새가 지난 24일에도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확인하면서 고우석의 미국 잔류가 확실시됐다.
2024년 2월 샌디에이고에 입단해 미국에 진출한 고우석은 마이애미로 트레이드됐고 빅리그에 진입하지 못한 채 올해 초에는 초청선수 신분으로 참가한 스프링캠프에서 부상당해 경쟁에서 밀렸다. 최근 잭슨빌 소속으로 트리플A에서 실전에 나서 5경기 5.2이닝 6안타 1실점(평균자책 1.59)으로 던지던 중 방출됐다.
고우석의 이적은 재도전을 의미한다. 빅리그 무대에 반드시 서보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디트로이트는 24일 기준 49승30패로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위(0.620)에 올라 있는 강팀이다. 선발진과 타선 강점을 앞세워 선두를 달리지만 불펜에 약점이 있는 디트로이트는 고우석에게 기회의 땅이다. 마이애미에서 빅리그 전력감으로 인정받지 못한 고우석이 파고들 여지가 있다.
디트로이트 지역 매체 ‘프리 프레스’ 등도 “디트로이트가 불펜 전력을 보강한다. 고우석의 포심 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시속 93마일(약 150㎞)”이라고 고우석의 입단 소식을 전했다. “그는 아직 메이저리그 데뷔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고우석의 성적과 미국 진출 과정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처남이 이정후(샌프란시스코)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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