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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경찰서장과 구청장의 의무는 무엇이 다른가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였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거론하며 “경찰은 국민의...
해경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 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0㎞ 해상에서 특정해역을 12㎞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중국어선은 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빠른 속도로 도주했고, 한 척이 나포되자 나머지 한 척은 다른 중국어선 여러 척과 배를 묶고 이동하면서 이른바 ‘연환계’를 펼쳤다. 연환계는 해경 단속 대원이 어선에 오르면 배를 비우고 다른 어선으로 뛰어넘어 도주하는 방식이다.해경은 9척이 연환계를 형성해 도주하던 어선에 올라 중국 선원들이 미처 배를 비우기도 전에 조타실을 장악하고, 1척을 무리군에서 이탈시켜 나포했다. 또 인근 해상에 있던 중국어선 28척을 퇴거 조치했다.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4~50t 철선으로 각각 선장 포함 4명씩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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