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재 앞 집회금지’에도…죽치고 있는 탄핵 반대 시위자들 > 갤러리

“다들 목숨 걸고 하는 거야.”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만난 이모씨(55)가 말했다. 그는 헌재 앞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천막으로 시위용품을 들고 가려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당일 쫓겨나지 않기 위해 자리를 선점하려 했다. 지난 13일부터 헌재 앞을 지켰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지난 10일 “헌재로부터 100m 이내는 집회 금지구역이라 차벽으로 둘러싸서 진공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은 이날 헌재 정문 바로 옆에 천막을 치고 담요를 두른 채 자리를 지켰다. 천막 안에는 라면·생수가 쌓여 있었다.유튜버 A씨도 그곳을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단식하는 사람들은 생수가 가장 필요하고, 날씨가 추워 핫팩도 필요한데 선고 날 그것도 반입하지 못하게 하면 진짜 큰일 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계엄이 탄핵 거리가 되느냐”며 “이 자리를 좌파나 민노총...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재확정했다. 지난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자 내부 논의를 했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앞서 구속기간 ‘날’ 산입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 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이야기하니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기로 확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검찰총장 대통령 감싸기’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즉시항고 제기로 방향을 바꾸면 기존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세운 논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410조에 따르면 즉시항고 제기기간인 7일간 구속 취소 결정 집행이 정지된다. 검찰은 석방과 동시에 집행정지 효력도 사라지므로 석방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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