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독임제’ 꺼내든 이진숙에 비판 고조···“책임져야 할 인물이 어불성설” > 갤러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달라”고 주장하면서 위원장 단독 결정 구조인 ‘독임제’가 낫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내놨던 것으로 알려진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의 합의제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안인데다, 이 이위원장이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하면서 각종 혼란을 자초한 만큼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을 포함해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강력하게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기마다 발생하는 방통위 및 공영방송 관련 갈등을 언급하면서 이 위원장에게 방송개혁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고, 이에 이 위원장이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맞지 않는 혼란이 반복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임기 관련 주장에 그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달라고 한 것이지 “방통위 독임제 표현을 쓴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언론계에서는 이 위원장의 주장이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방통위를 5인 합의제 기구로 둔 건 공익성이 큰 방송·통신 정책을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집행하기 위해서다. 다른 부처처럼 장관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결정하면 정권의 입김으로 독립성과 공공성을 해치게 되므로 방통위원 5명이 합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다. 이 때문에 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여당 1인, 야당 2인)가 추천한다. 특히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으로만 공영방송 이사 선임·해임 등 각종 의결을 강행해왔다는 점에서 독임제를 거론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방통위 설립 취지를 무시한 정권들이 방통위를 악용해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한 역사가 있지만, 방통위 설립 취지나 운영 방식이 잘못됐다기보다 정치적 의도가 관철된 현실이 문제”라며 “일차적 책임은 정권에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합의제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사람이 독임제로 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 절차적인 합리성을 부여하려는 것뿐”이라고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이 위원장은 방송에 정치적 개입을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이라며 “스스로 사퇴하고 빨리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길을 열어야 하는데, 독임제 발언 자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얼마나 부적격한 인물인지를 드러낸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날 국정기획위원회에 2차 업무보고를 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준비 부실 등의 이유로 중단시켰다.
금호건설이 오산세교2지구에 ‘오산 세교 아테라’를 분양한다.
오산 세교 아테라는 경기도 오산시 벌음동 243 일대(오산세교2지구 A12블록)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 433가구 규모다.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피트니스·GX룸,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등이 마련된다.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도 들어선다. 이 단지는 상재봉을 마주한 위치로 녹지와 오산천, 가감이산 등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오산역을 이용할 수 있고, 오산IC(경부고속도로)와 향남IC(평택화성고속도로), 북오산IC(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인근에 있다. 단지에서 도보 거리에 초등학교·고등학교 부지도 있다.
오산 세교 아테라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번 내한 공연은 40년 된 친구인 크리스티안 지메르만과 오랜만에 협연한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도 1986년 처음으로 지휘한 이래 오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내한 공연은 가족 여행과 같습니다.”
오는 26~28일 예정된 뉴욕필과의 연주를 위해 한국을 찾은 핀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에사 페카 살로넨(67)은 25일 서울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내한공연을 ‘가족여행’에 비유했다. 그만큼 협연자나 오케스트라와의 상성에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다.
살로넨은 26일 아트센터인천과 27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과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을, 28일 예술의전당에서는 라벨의 ‘어미 거위 모음곡’과 드뷔시의 ‘바다’,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을 연주한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은 우리 시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인 ‘완벽주의자’ 크리스티안 지메르만과 협연한다.
1842년 창단된 뉴욕필은 1979년 레너드 번스타인과 함께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이후 지금까지 총 22차례 내한공연을 펼쳤다. 특히 2008년 2월26일에는 로린 마젤 지휘로 미국 오케스트라 최초로 평양에서 공연했다. 당시 메인 프로그램은 북한의 국가와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앙코르는 ‘아리랑’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마티아스 타르노폴스키 뉴욕필 최고경영자(CEO)는 당시 자신도 뉴욕필 경영진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했다면서 “그와 같은 역사적 공연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뉴욕필에게 특별하다”고 말했다.
지메르만이 미국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폴란드 출신인 지메르만은 2009년 미국 LA 월트디즈니 홀 공연 중 “폴란드에 대한 미국의 군사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미국에서 더 이상 연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미국에서 연주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미국 오케스트라와도 협연한 적이 없다. 뉴욕필은 지메르만이 1979년 미국 무대에 데뷔할 때 협연한 오케스트라다.
지메르만이 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르는 것은 22년 만이다. 지메르만은 2003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리사이틀 당시 녹음용 마이크를 치워달라고 항의한 이후 예술의전당을 찾지 않았다.
살로넨은 지메르만에 대해 “곡에 대해 철저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레퍼토리가 다양하진 않지만 ‘이 곡은 당연히 이렇게 연주되어야 한다’는 느낌을 주는 특별한 연주자”라고 극찬했다.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과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은 모두 당대 음악의 틀을 깬 혁신적인 작품들이다. 살로넨은 “두 작품 모두 마치 외계에서 날아온 것처럼 전례가 없는 작품들로, 음악의 역사를 바꿔놓았다”고 평가했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도 1악장에서 관현악의 서주 없이 피아노의 독주로 시작하는 등 새로운 형식을 도입한 작품으로 꼽힌다.
살로넨은 클라우스 메켈레를 포함해 최근 전 세계 주요 공연장에서 눈부신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핀란드 지휘자들 중 가장 윗세대에 속한다. 그는 핀란드에서 뛰어난 지휘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이유에 대해 “유전이 아니라 교육과 지원의 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핀란드는 1970년대부터 지휘자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투자의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역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핀란드는 오랜 기간 스웨덴과 러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1917년에 독립했습니다. 당시에 스웨덴어와 핀란드어를 모두 사용했죠. 이때 음악이 핀란드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체가 됐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번엔 좀 잘 하는가 했더니만 결국 또 사달이 났어.”
지난 24일 강원 동해시청 인근에서 만난 한 택시기사가 착잡한 듯 말했다. 동해시는 현 심규언 시장의 구속과 재판으로 술렁이고 있다. 심 시장은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법원에서 보석허가를 받아 조만간 시정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동해 시민들이 받은 충격은 적지 않다.
동해시는 1995년 첫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한 이래 30년 동안 임기를 제대로 마치고 퇴임한 시장이 없다. 민선 1~2기 김인기 전 시장은 업자와 시청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중도 낙마했다. 그의 동생인 민선 4~5기 김학기 전 시장도 기업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처벌됐다. 민선 3기 김진동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임기 중 재판에 넘겨졌다. 민선 6기부터 3연임에 성공했던 심 시장도 결국은 ‘비위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는 민선 지자체장들의 비위와 권한 남용, 전횡 등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요소로 작용한다.
26일 경향신문이 행정안전부에서 입수한 ‘지방자치단체장 사임 및 퇴직 현황’ 자료를 보면 1995년 첫 선거 이후 민선 8기(2022년)에 이르는 동안 중도 사임하거나 직위를 박탈당한 단체장은 모두 298명이다.
이중 각종 범죄와 비리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퇴직한 지자체장은 모두 140명에 달했다. 대선, 총선 등의 출마를 이유로 중도 사임한 지자체장도 134명이다. 임기 중 사망이 21명, 지자체 통폐합으로 인한 직위 상실이 3명이었다.
민선 8기까지 투표로 선출된 지자체장은 총 2111명(광역 141명, 기초 1970명)이다. 사망·통폐합을 제외하더라도 선출된 지자체장의 약 13%(274명)가 본인 사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임기를 1년 가량을 남겨둔 민선 8기에서도 사임이나 퇴직으로 물러난 단체장이 이미 16명(사망 3명 제외)이다.
민원인 성상납,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진하 양양군수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상돈 전 천안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우량 전 신안군수는 직권남용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비롯해 3명의 광역·기초단체장이 대선과 총선 출마 등을 위해 사임했다.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은 수백 억원대의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게 되자 돌연 사퇴해 논란이 일었다.
지자체장이 임기 도중 자리를 비우게 되면 행정공백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재보궐선거를 치르느라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4월 15일 이후 최근 5년간 지자체장·지방의원·교육감의 중도 사임과 퇴직으로 인해 모두 161개 선거구(교육감 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총 1764억7379만원(교육감 708억335만원)에 달한다. 범위를 2010년대 이후로 넓힐 경우 재보궐선거에만 수 천억원의 혈세를 지출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30년간 지방자치 성숙기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단체장의 권력형 비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민선 단체장이 줄줄이 중도 낙마한 일부 지역은 ‘시장·군수의 무덤’이라는 오명도 썼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3명의 군수가 뇌물수수와 인사 비리 등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민선 3∼4기 박희현 전 군수는 직원들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 2007년 낙마했다. 뒤를 이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충식 전 군수는 발주 공사 특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민선 5기 박철환 전 군수는 공무원 인사평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임기를 마치지 못했다.
전북 임실에서도 민선 3기때 재선에 성공한 이철규 전 임실군수가 사무관 승진후보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물러났다. 이어 당선된 김진억 전 군수는 공사 수의계약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낙마했다. 민선 5기에는 강완묵 전 군수 역시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아 직위를 상실했다.
경북 청송군에서는 민선 1~2기 안의종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했다. 이어 당선된 박종갑 전 군수와 3기 배대윤 전 군수가 공천헌금 상납과 공사 관련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구속됐다. 민선 4기에는 윤경희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경북 울릉군과 경남 창녕군 등에서도 선거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으로 인한 단체장의 잇단 낙마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장들의 반복되는 비위와 전횡 등은 지역에서 ‘소통령’으로 불릴만큼 집중된 권한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사무를 총괄하고 집행할 권한을 갖는 독임제(의사결정권이 1명의 책임자에 부여됨) 행정기관이다. 각종 권한이 단체장 한 사람에게 집중된 구조라는 얘기다.
지자체장의 대표적인 권한으로는 예산편성권과 조직·인사권, 각종 인허가 권한 등을 들 수 있다. 올해 전국 지자체의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505조원이 넘는다.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1만5000여명이다.
이 막대한 예산을 각 지자체장들이 주무른다.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1만명이 넘는 공무원 인사권도 지자체장들이 독점한다. 여기에 광역단체를 기준으로보면 많게는 수십 곳에 이르는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각종 유관 기관·단체장의 임면권까지 쥐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손에 쥔 권한은 막강하지만 이를 견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지자체장 견제를 위해 마련한 가장 큰 제도적 장치가 지방의회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여대야소가 될 경우 지자체장에게 종속돼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영·호남 등 특정 정당 지지성향이 강한 지역은 지자체장과 다른 정당 소속 지역구 의원이 1명도 당선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다. 주민들이 직접 단체장을 견제하고 압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된 ‘주민소환제도’ 등은 투표율 충족요건 등 문턱이 높아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자치법제연구’ 보고서에서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이 경과하는 동안 자치권과 자치분권이 확대돼 단체장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그에 따른 단체장의 책임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토착세력과의 유착 비리 등을 막기 위한 단체장 재임 규제 강화(2회 연임 제한)와 독립된 인사위원회 및 지방감사원 설치,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재현 배재대 자율전공학부 교수(한국지방정치학회장)도 “단체장 비위는 권한의 과잉과 제도의 미흡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라며 “단체장의 인사·예산권에 대한 내외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인사위원회나 예산심의기구의 독립성·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에 의한 통제 메커니즘’을 제도화·내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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