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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속보]보석 거부하던 김용현, 만기 3시간 전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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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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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 만기를 약 3시간 앞두고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16일 법원이 직권으로 조건부 석방(보석) 결정을 했지만, 김 전 장관이 보증금 납부 등을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가자 조 특검은 18일 그를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구속영장 심문에 출석해 수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재판부에 특검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재구속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1호 구속’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향후 특검 수사에도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29일 “경찰청에 수사 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9시30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검에 출석해 오전 박 총경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오후에 돌연 “조사자를 바꿔달라”며 조사받기를 거부했다. 조사에 입회한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새벽 서울고검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박 총경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전)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서 체포영장을 송 변호사에게 직접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변호인 측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유포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파견을 요청한 경찰이 특검에 오는 대로 수사에 착수하게 될 거라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련 수사를 위해서 경찰에 파견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추가조사 때도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부터 이를 수사해온 박 총경이 조사를 담당할 거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위계나 위력으로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이재명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29일 지명된 구윤철 내정자(60·사진)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자 ‘예산 전문가’다.
구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진두지휘했다.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부합하는 인사라는 평가가 지명 전부터 나왔다.
경북 성주 출신인 구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며 정책 조정을 총괄했다. 구 내정자는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자문기구인 ‘경제성장위원회’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다.
구 내정자의 첫 경제정책 방향에는 내수 부진을 타개하는 정책과 더불어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AI 대전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7월에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등 구체적인 재정 운용 방향 등도 제시해야 한다.
구 내정자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AI 등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경제의 가장 큰 사안은 당장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의 생활물가”라며 “계란, 라면, 콩나물 가격 이런 부분에 우선으로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파견경찰에 조사받다 돌연 거부실제 조사는 5시간밖에 안 돼
윤, 오늘 재소환 통보에 “촉박”특검, 하루 늦추며 “합의 아냐”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 출석하며 형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았다. 특검이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늦춰달라고 요구하는 등 신경전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9시55분 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1층 현관 앞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그는 ‘포토라인’을 걸어서 통과했지만 기자들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특검이 공개소환을 강요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다.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1시간가량 조사했다. 박 과장은 특검 파견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오후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돌연 조사를 거부하며 조사자 교체를 요구했다. 관련법상 ‘검사’가 조사해야 하고, 박 과장은 윤 전 대통령 ‘불법체포’에 관여한 사건 당사자라는 주장을 폈다. 경찰에게 조사를 받기 싫다는 ‘자존심’도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특검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투입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등 다른 혐의를 조사했다. 조사는 저녁 식사 시간 1시간을 빼고 오후 9시50분까지 4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조서 열람을 마친 뒤 서명·날인하고 29일 0시50분쯤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이었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그쳤다. 조사할 분량이 방대한 데 반해 조사 시간은 짧아 첫날 조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묻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날 조사에 응하면서도 진술을 거부했으므로 이번이 사실상 제대로 된 첫 조사였다. 특검은 “조사 횟수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며 수시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9시 다시 나오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매우 촉박하다”며 7월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특검은 7월1일 오전 9시로 재지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출석일 조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조사, 계엄 당시 국무위원·국민의힘 겨냥한다
특검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전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해 결의안 통과를 방해하도록 요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조사 중이다. 계엄 선포를 앞두고 몇달간 전방 실사격 훈련 재개,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운용 재개 등 조치가 이뤄졌다. ‘노상원 수첩’에선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와 같은 내용이 발견됐다.
다만 특검은 외환 의혹의 경우 다른 혐의에 비해 밝혀야 할 것이 많고 법리 적용도 까다로워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외환 혐의를 입증하려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 드론사령부 등이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계엄 선포를 시도했다는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3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나눈 대화와 관련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 △ □’
동그라미, 세모, 네모. 단순한 도형의 나열이지만, 이 문양을 본 사람들은 이제 기대한다. ‘잔혹하고 매혹적인 게임이 시작되겠구나’ 하고. 알록달록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아이들의 놀이를 변용한 데스 게임으로 전 세계의 눈을 사로잡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27일 시즌3를 전편 공개(6부작·19세 이상 관람가)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2와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다. 촬영도 시즌2·3가 한꺼번에 진행돼 하나의 이야기를 반으로 나눴던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번 주말 시즌3를 몰아보고 싶지만, 내용이 가물가물한 이들을 위한 관전 포인트를 준비했다. 즐거운 시청을 위해 시즌3에 대한 스포일러는 최소화하겠다.
■ 프론트맨은 ‘반란군’ 성기훈을 왜 살려뒀나
1명이 ‘탈락’할(죽을) 때마다 1억 원씩 상금이 누적되는 게임. 456명의 참가자 중 유일하게 살아남아 수백억을 받은 ‘456번’ 성기훈(이정재)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시즌 2의 그가 ‘게임을 멈춰야 한다’는 일념으로 다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이유다. 하지만 기훈은 돈을 욕심내는 이들을 설득해 게임을 중단하는 데 번번이 실패한다.
사람이 죽어 나가는 매 라운드가 끝나면, 주최 측은 ‘게임을 계속할 것인지’를 묻는 O·X 투표를 진행한다. 두려움에 게임을 관두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이 제거될 때마다 커지는 상금 액수에 욕심내는 이들이 더 많다. 갚아야 할 빚이나 내야 할 돈의 액수가 큰 이들로 참가자를 선별했기에, ‘사회나 여기나 이판사판’이라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투표로 뒤집기 어려운 판에 기훈은 최악의 선택을 했다. 지휘 본부를 습격해 게임을 끝내자는 것이었다. 그와 ‘X’ 투표자들은 병정의 무기를 탈취해 반란을 꾀하지만, 건물의 구조도 다 파악하지 못 한 채 벌인 무모한 단체 행동이었다. 결국 지난 시즌 막바지, 기훈의 절친한 친구 정배(이서환)를 포함해 동참한 대부분이 죽었다.
‘탄창을 가지러 간다’고 해놓고 총격전이 두려워 숙소에 숨어버렸던 대호(강하늘)와 오지 않는 대호를 찾아 숙소를 찾은 현주(박성훈) 등만 목숨을 건졌다. 이들이 우연히 살아남았다면, 주최 측인 프론트맨(이병헌)은 반란을 주도한 기훈을 의도적으로 살려 숙소로 돌려보낸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 시즌3의 출발 지점이다. “왜 날 안 죽였어. 왜 나만 살려 준거야?” 시즌3 티저 영상에서 공개된 기훈의 울부짖음은 그가 생존 후 겪을 죄책감과 심리적 고통을 보여준다.
시즌2에서 ‘001’번으로 직접 게임에 참여하며 기훈의 편인 척했던 프론트맨은 반란에서 죽은 척, 게임을 관전하는 주최 측 자리로 돌아간다. “456번, 아직도 사람을 믿나.” 티저 영상 속 프론트맨은 기훈을 향해 물었다. 이들이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지, 피폐해진 기훈이 과연 언제까지 ‘인간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두고볼 일이다.
■ 잔인한 참가자가 더 많이 살아남았다
한편 게임을 중단하고자 했던 ‘X’표 측 인원이 크게 줄어든 것은 기훈이 일으킨 반란이 낳은 또 다른 문제다.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일보다 수중에 떨어질 돈에 혈안이 된 이들이 더 많이 살아남은 것이다.
시즌1 참가자들이 죽음을 앞두고도 애틋한 우정을 나눴다면, 이번 시즌의 생존자들은 ‘죽이면 돈이 된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아들 용식(양동근)과 함께 게임에 참여한 마음 따뜻한 노인 여성 금자(강애심)와 아이를 가진 임산부 준희(조유리)는 누가 봐도 약자이기에 쉽게 표적이 된다. 이들과 시즌2에서 함께 생존했던 특전사 출신 트랜스젠더 현주, 그리고 준희가 가진 아이의 아빠 명기(임시완)가 이 안에서 어떻게 게임을 해나갈지가 관전 포인트다.
게임을 관전하는 VIP들은 이번에도 참가자들의 생존 투쟁을 우스꽝스러운 볼거리처럼 여기며 지켜본다. 게임이 벌어지는 섬의 위치를 추적하는 준호(위하준)와 놀이공원에서 마주쳤던 경석이 게임에 참가한 것을 알아채고는 그를 예의주시하던 핑크가드 노을(박규영)의 (시즌2에서는 지지부진했던) 서사도 전개된다.
■ 스케일 커진 게임과 세트, 눈을 사로잡다
<오징어 게임>의 정수는 게임에 있다. 시즌1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와 시즌2의 둥글게 둥글게, 공기놀이에 이어 이번엔 어떤 동심의 놀이가 학살극에 이용될까. 예고편에서는 줄넘기 줄을 돌리는 영희 인형과 시즌1 구슬치기 장면을 연상케 하는 좁고 복잡한 골목길이 공개된 바 있다. 스포일러 없이 에둘러 표현하자면, 전반적으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마음을 부추기는 게임 설계가 눈에 띈다.
게임장의 미감은 이번에도 좋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시즌1에서 봤던 세트가 연상되게 하면서도 수직적인 단차를 더하는 등 요소를 추가했다.
<오징어 게임>은 이번 시즌으로써 이야기를 닫는다. 황동혁 감독은 지난 9일 제작발표회에서 “시즌4를 만들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도 “기회가 되면 스핀오프를 만들면 어떨까 싶기도 하다”고 세계관을 이어갈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야기는 끝나더라도 <오징어 게임>은 이미 하나의 아이콘이 됐다. 검정 마스크에 핑크색 옷을 입은 핑크가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서늘하게 외치는 영희, 동화 마을 같은 핑크빛 계단과 ○△□가 적힌 명함까지. 이 시리즈를 상징하는 이미지는 수없이 많다.
그를 활용해 오프라인에서는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 중구 서울광장까지 영희와 핑크가드 등이 이끄는 퍼레이드가 열린다. 같은날 오후 8시30분부터는 서울광장에서 황 감독과 이정재·이병헌 등 배우진이 참석하는 팬 이벤트가 진행된다. 사전 응모자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관람이 가능하며, 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생중계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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