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절대 권력의 저주, 토씨의 정치 > 갤러리

우리나라 대통령은 허수아비를 앉혀 놓아도 막강한 권력을 갖는다. 모두가 그의 심기를 살펴 ‘○심’ 경쟁이 일어나고, 허수아비는 자신이 초인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착각한다. 허수아비를 데려온 사람들은 허수아비를 숭배하고, 허수아비는 그들로 공직을 채운다. ‘○심’이라는 단어에 인플레이션이 생겨 ‘진○’과 ‘찐○’이 생겨난다. 허수아비는 아니었지만 당내 기반이 없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국민을 ‘계몽’하려고까지 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내 기반이 탄탄하고 당선 전에 이미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구축했다는 점에서 허수아비나 윤 전 대통령과는 딴판이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거기에 있다. 지난 정권 초기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윤심’을 다투며 ‘진윤’과 ‘찐윤’을 구별했듯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명심’ 경쟁이 치열하다. ‘진명’을 건너뛰어 ‘찐명’이 회자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에 이미 당권을 장악했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경쟁자들이 당을 떠나 당내에는 이 대통령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 정당 민주주의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제1야당인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력조차 없다. 내란 정당의 이미지를 벗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을 성찰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영국 역사가이자 정치가였던 액턴 경은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했다. 절대 권력의 저주다. 준비된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권력은 더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는 이 저주를 어떻게 피하느냐에 달렸다. 이 대통령 스스로 자제하고 현명한 통치력을 발휘해 이 저주를 피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조정과 통합의 정치를 주장하고 당선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의 대리인임을 강조했다. 국민에게는 대리인으로서 올바른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리더로서 국민 위임을 받아 조정과 통합의 정치를 이룩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최고 공직자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갖췄다.
하지만 액턴 경의 격언은 권력자 스스로는 절대 권력의 저주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제도적으로 권력 분립을 보장하거나 현실적으로 견제 세력이 존재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권력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릴 정도로 대통령의 권력이 막강하므로 제도적 요건은 갖춰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현실 정치에서 견제 세력이 존재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조차도 여의치 않다.
다행히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먼저 견제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이 과반을 획득해 당선되었다면, 여당이 의회 다수를 장악하고 제1야당이 무력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그야말로 거칠 게 없을 것이다. 과반에 약간 못 미치는 지지표를 통해 국민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뢰와 견제를 동시에 표현했다. 다른 한편으로 탄핵 정권의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40% 넘는 지지표를 줘 견제 역할을 맡기고자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 이것은 오히려 계륵이 된 듯하다. 반성과 성찰을 통해 견제 세력으로 빠르게 거듭날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언론과 시민사회다. 정당이 견제 역할을 상실한다면 언론과 시민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당 민주주의가 발전한 서유럽에서 언론과 시민사회는 정당이 약해질 때 정당 역할까지 수행함으로써 ‘제2의 정당’으로 불린다. 언론과 시민사회는 정당보다 국민에게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소리를 더 잘 대변할 수 있다.
절대 권력의 제도적 온상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우리는 ‘계엄’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경험했다. 그 계엄에 대한 탄핵을 통해 태어난 새 정부는 제도적 근원을 제거할 소임을 갖는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권력의 저주가 시작되기 전에 권력 구조를 비롯한 제도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이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여당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토씨 같은 정치인을 원한다. 토씨는 체언·부사 혹은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 뜻을 도와주는 품사를 말한다. 중요한 체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토씨는 체언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로도 만들고 목적어로도 만들어 그 격을 결정하고, 체언과 체언을 연결한다. 그러면서도 조사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리와 통합의 정치가 토씨의 정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언론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와 응급구조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증권·금융범죄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것)’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23일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이는 최근 범죄 양상이 진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재설정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며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양형기준이 낮다는 여러 기관의 요청 등을 반영했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기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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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소년에게 불법 도박이 노출되는 등 양태 변화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수정한다.
전체 범죄군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했는데,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은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인데, 이 때문에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빠르게 수립하고 적용시키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할 계획이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co.kr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24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재무위원회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 청문회’에 출석해 7월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억제된다면 금리를 조기 인하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연준은 지난 18일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4.25∼4.50%로 유지하며 최근 4차례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연준은 연내 0.25%포인트씩 2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서두르기보다 관망세를 유지하는 이유로 “경제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고용시장은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고용시장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유의미하게 약화한다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여름에 인플레이션 상승을 내다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로부터 배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 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현재로선 경제적 영향이 무엇일지 판단하기에 너무 이르다”며 “추정하고 싶지 않다. 물론 우리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선도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최첨단 과학기술 중심 무한경쟁과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한 걸음 뒤처지면 도태되기 쉬운 추격자가 되겠지만, 반걸음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된다”며 “다행히 우리에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디지털 정보혁명에 빠르게 적응해냈던 경험이 있다. AI를 필두로 하는 기술패권 경쟁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AI 기술 발전으로 촉발된 변화가 장차 사회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도 AI 강국으로 올라서야 한다. 동시에 기술발전의 가속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비하고 AI 만능주의,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고 영향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종 규제 필요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며 “국회에서는 산업 혁신을 도모하면서도 국민 인권을 보호할 규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초가속 시대의 도전 -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2025 경향포럼>에는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불리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도 참석해 기술 격변기 대응책 모색을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제는 모방과 추격으로는 부족하다. 창조와 선도의 지혜를 갖지 않으면 선진국 문턱에서 멈칫거려야 할지도 모른다”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와 5개년 계획 수립에 게을리하지 않겠다. 동시에 AI 시대를 맞아 국제사회에서 규범과 제도를 주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준비되지 못한 제도와 뒤따르지 못한 사회 시스템은 이 흐름에 부작용을 더 크게 부각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화를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 발전이 우리 모두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정교하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기술과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공포가 희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서울과 같은 대한민국의 심장이 준비할 바가 있다면 바로 약자와의 동행”이라며 “AI 시대를 잘 준비하는 서울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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