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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병원 한 해 평균 300명 내외의 119구급대원이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공무 중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1501명이었다.연도별로는 2020년 240명, 2021년 335명, 2022년 384명, 2023년 340명, 올해는 8월까지 202명이었다. 매년 300명 정도의 구급대원이 근무 중 폭행을 당한 셈이다.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440명, 379명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1166명이었다. 이 중 86명(9.9%)이 징역형을 받았고, 절반 이상인 473명(54%)이 벌금 처분을 받았다.기소·선고유예 36명(4.1%), 내사종결·공소권없음 등 기타로 분류된 인원 279명(32%)이었다. 나머지 292명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위성곤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중...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모임인 ‘열매’는 30일 국회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선다.이들을 대리하는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는 “5·18 관련 피해는 이미 상당 부분 진상규명과 보상이 이뤄졌는데, 성폭력 사건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알게 됐다”며 “신군부의 반헌법적인 쿠데타 과정에서 시민을 진압하며 벌어진 성폭력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 손배 소송을 앞두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 하 변호사를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16건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 변호사는 “국가폭력 중에서도 성폭력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개인이 벌인 문제라는 식으로 축소되기 쉬운데, 조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과거사에서 국가 성폭력을 인정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환경부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지점 인근에서 공기를 포집해 검사한 결과 조류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녹조 독소의 공기 중 확산은 학계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면서 녹조 독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환경부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낙동강과 금강 녹조 발생지점 9곳에서 공기를 포집해 검사한 결과 조류독소 가운데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의 원인 생물인 남조류에서 나오는 독성물질이다. 일명 청산가리라고 불리는 시안화칼륨보다 독성이 강하며 인간 등 포유류의 간 등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물질이다.환경과학원은 모든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 한계’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검출한계는 안정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의 최소량을 의미한다. 환경과학원은 검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원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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