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경찰 간부들, 항소심도 일제히 무죄 주장 > 갤러리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청·용산서 전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청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 상황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 관리, 경력 지원 등 서울청 차원에서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검찰은 서울청이 참사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며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인파 집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실효적인 회피 수단을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들은 모두 혐의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가 처리해 정부에 보낸 방통위법 개정안 공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방통위 ‘위원 2인 체제’ 의결 사안에 대한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 절차를 비롯한 각종 주요 의결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사진)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국회가 가결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3인 이상 출석해야 방통위 회의를 개의할 수 있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
“배가…, 고프다!”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도, 조난 당한 직후 한국의 외딴섬에서도 ‘고독한 미식가’ 이노가시라 고로(마츠시게 유타카 분)의 배꼽시계는 어김없이 울려 퍼진다.만화 원작의 TV 드라마로 2012년 첫 선을 보인 뒤 무려 11개 시즌을 소화할 정도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고독한 미식가>의 주인공 고로가 영화로 관객들을 찾았다.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라는 제목의 영화는 식당과 요리에 집중했던 드라마의 스케일을 대폭 확장시켰다. 주인공이 국경을 넘나들며 이동할 때에는 비행기와 선박, 심지어 패들보트까지 동원된다.의뢰인이 요구하는 물품은 어떻게든 구해주려는 무역상 고로. 그는 옛 연인의 딸에게 연락을 받고 프랑스로 떠난다. 기내식을 두 번이나 놓쳐 잔뜩 배가 고파진 고로는 파리에서 비프 부르기뇽과 양파 스프를 먹고 기운을 차린다. 여기까지는 드라마의 기존 포맷을 충실히 따르는 내용이다. 그 다음부터 스토리가 펼쳐진다. 파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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