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산업전환·플랫폼 노동 회의체 구성…‘5인 미만 근기법 적용’은 지지부진 > 갤러리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산업전환, 플랫폼 노동 의제를 다룰 별도 회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경영계 반대로 아직 세부 의제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경사노위는 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고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여했다.경사노위는 지난 2월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2개의 의제별위원회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미래세대 특위 4대 논의 의제는 불공정 격차 해소, 산업전환,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다.노사정 대표자들은 특위 4개 의제 중 산업전환은 별도 의제...
지난해 외래진료를 70회 이상 이용한 환자가 14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래진료를 많이 이용한 환자들은 주로 주사·침술·물리치료 등 처치를 받았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 이용 인원은 144만853명이었다. 이들은 총 7조1241억2700만원의 진료비를 지출했는데, 이 중 건강보험에서 6조4038억2100만원이 지급됐다. 연 70회 이상 진료 인원은 전체 외래환자의 3.0%에 불과하지만, 전체 외래환자 건강보험금의 18.3%를 썼다. 다만 올해 6월까지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13만2047명으로 뚝 떨어졌다. 전공의 집단 사직 등으로 병원 이용이 제한된 영향으로 보인다. 이들이 낸 총진료비는 5998억4100만원이며, 건강보험금은 5002억2200만원이다.외래진료 이용 상위 10위권 환자들은 주사·침술·물리치료 등 처치를 주로 받았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8~28일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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