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10년으로 연장하자고? 세입자 권리보호 취지지만 공공주택 확충이 먼저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주택 시장의 전세 계약을 10년간 보장하자는 제안이 나와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 도리어 전세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급격히 월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론 공공 임대 주택 확충 대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전날 내놓은 ‘20대 민생의제’를 살펴보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2년씩 10년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이상 연장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5%)도 신규 계약에 적용토록 했다. 현재 2+2년 연장, 연장 시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핵심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민주당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최초 계약 후 10년 임차를 보장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하...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비명)계 원외 인사들의 모임인 ‘초일회’ 간사를 맡은 양기대 전 의원이 14일 “민주당이 감정적으로 연이은 탄핵을 했음을 한 번쯤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양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줄탄핵’ 논란과 관련해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이것은 과도한 행위라는 것은 국민 다수가 알고 있지 않나”라며 “민주당은 (감사원장 등의 탄핵기각을 두고) ‘헌재가 탄핵소추권 남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진화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별개로 이 문제(줄탄핵)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래야 역풍도 불지 않는다”고도 말했다.양 전 의원은 다만 줄탄핵의 일차적인 원인은 윤 대통령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윤 대통령도 야당의 의견들을 너무 수용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남발하는 모습들이 상승 작용을 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휴전에 찬성한다면서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은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제안”이라며 수정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압박에 최소한 휴전을 거부하지는 않으면서도 불만 사항을 조목조목 짚으며 시간 끌기에 나선 모양새다.푸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휴전 자체는 옳고 우리는 확실히 이를 지지하지만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논의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 측과 세부 사항을 논의할 뜻을 내비쳤다.이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합의한 ‘30일간 휴전안’을 당장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휴전안 수용을 촉구하면서 “재정적으로 러시아에 매우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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