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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외쳐온 한국 정부의 처지가 궁색해졌다. 정부가 국내 핵무장론 확산을 방관하거나 조장하면서 한·미 동맹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핵 비확산’ 기조를 분명히 하며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현재 미국 에너지부의 SCL에 등재된 25개 국가 면면을 보면 한국의 SCL 포함은 충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한국은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돼있지만 SCL 전체로 보면 ‘테러리스트 국가’로 규정된 북한과 같은 목록에 포함됐다. 핵 미보유국으로서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동맹국 중에서는 사실상 유일하게 목록에 들어가 있다.윤석열 정부가 내세워 온 한·미 동맹 성과도 SCL 포함으로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냉전’ 정세에서 중국·러시아와 거리를 두는 리스크를 감내하며 미국과 초밀착해 한·미·일 군사협력에 가담했지만 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미뤄지자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법 전문가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정식 재판관으로 임명할 때까지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는데도 마 후보자가 계속 임명되지 않자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헌재 판례를 보면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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