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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시장 “퇴임 후 조사받고 처벌된 대통령이 5명, 참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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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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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8일 “해방 이후 퇴임 후 조사받고 처벌된 대통령이 다섯 명이나 된다”며 “참 부끄럽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 조사를 받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두환)·노(태우)야 쿠데타 혐의로 조사받았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MB(이명박)·박근혜 두 사람은 재임 중 비리로 조사받고 처벌된 전직 대통령”이라며 “오늘 특검 조사로 조사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임 중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다섯 명 모두 한국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며 “한국 보수 진영이 파천황의 혁신없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지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한국 보수 진영도 궤멸 될 거라고 이미 두 달 전 대선 경선 때 경고한 일이 있었는데도 사기 경선으로 대선을 망친 그들이 원망스럽다”고 적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연일 새로운 뉴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그중 산업 분야에서는 ‘전기’가 단연 화제고, 그 중심에는 에너지고속도로가 있다. 이 에너지고속도로의 에너지는 실상 전기를 말한다.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도 핵심은 고탄소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서 기후변화를 막자는 것이다. 에너지고속도로와 기후에너지부로 대표되는 새 정부 정책의 핵심에는 이렇듯 전기 정책이 있다.
새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한 비전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에너지고속도로 10문 10답’(핸드북) 인사말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중요한 개념이므로 원문의 일부를 소개한다. “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한 송전선로가 아닙니다. 전국 에너지 시스템의 뇌이자 심장 역할을 하는 복합 네트워크입니다. 전력 흐름을 안정시키는 계통 안정화설비, 먼 거리도 끊임없이 잇는 고성능 장거리 송전선로, 전력 사용이 몰릴 때 에너지 흐름을 저장하고 조절하는 ESS(에너지저장장치), 서해 바다를 가로지르는 최첨단 해상 HVDC(초고압직류송전) 그리드, 그리고 지역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분산에너지 인프라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그리는 종합 설계도가 바로 에너지고속도로입니다. (…) 과거 경부고속도로, 인터넷고속도로가 사람과 물류, 경제의 흐름을 바꾸었듯이 에너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산업지도와 에너지 흐름, 그리고 지역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에너지고속도로의 개념과 비전이 잘 나타난 글이다. 이어서 10문 10답에서는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소개된다.
핵심은 재생에너지의 활성화
그러나 역시 에너지고속도로의 성공을 절실하게 바라는 필자에게 가장 걸리는 부분은 핸드북에서 제시한 재원 마련에 대한 의구심이다. 핸드북에서는 재원 마련 다각화 전략으로 송전 요금 현실화, 공공·민간 합동투자 모델 도입, 민간 자본 유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모두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소비자 관점이 아닌 공급자 관점의 재원 조달 방안이다.
“바람이 부는 곳, 산업이 몰린 곳, 전력이 필요한 곳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성장의 곡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RE100 필요 기업과 산단을 유치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핸드북 문답에서 표현되듯 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 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역 편재성·간헐성·변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은 재생에너지의 단점으로 꼽히기도 했지만 이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의 발달로 극복될 수 있게 됐다. 다만 문제는 돈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기존 전기와 같은 품질로 사용하려면 기존 설비보다 약 4.9배의 계통 안정화설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결국 큰 규모의 투자가 필수적인 것이다. 2024년 기준 205조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공급자 한전이 이를 오롯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전기의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전기 가격이 결정되어야만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재생에너지의 다른 특성은 전기의 지역 내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 화석에너지가 장거리 발전→송전→배전→판매의 단방향 흐름이었다면, 재생에너지는 지역 내에서 발전↔판매, 발전↔배전↔판매, 판매→배전→송전→(지역 외)판매 등 전기가 운반되는 거리와 방향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잘 활용하면 에너지고속도로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고속도로를 경부고속도로에 비유해 마치 경제성장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에너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는 근본적인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 먼저 역할의 차이다. 경부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하고 통행료만 받는다. 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누구이든 이동하는 물건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고속도로가 싫다면 다른 길도 많다. 반면에 한전 독점 체제가 존속하는 한 에너지고속도로는 한전 외에는 도로를 소유할 수 없고, 이용하는 발전원에 따라 송전 우선권 차별도 받는다. 재생에너지가 계통(도로) 안정을 해칠 상황이 되면 발전을 중단시킨다.
개방된 전력시장 없인 공염불
두 번째는 경쟁자의 존재다. 고속도로는 공기업 소유도 있지만 민간 소유도 있다. 규모는 다르지만 지방도로와 심지어 사도(私道)도 있다. 반면 에너지고속도로는 한전 소유 외에는 일체의 다른 도로가 허용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산지소(地産地消) 시스템을 도입한 분산에너지특구에서는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가 가능하지만, 송배전 선로는 오직 한전 그리드를 사용해야 한다. 민간 업체 간의 직거래 계약을 맺을 때도 사적인 계약 내용을 한전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세 번째는 이용대금의 역차별이다. 고속도로는 차종과 거리에 따라 정해진 요금만 지불하면 된다. 반면에 에너지고속도로의 송배전 요금은 기존 전기와 재생에너지 간에 큰 차이가 있다.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해도 PPA(재생에너지 직접구매) 송배전 요금은 더 비싸게 책정되는 방식이다. 이는 한전의 욕심 때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정부의 전기요금 통제에 기인한다.
에너지고속도로의 이런 한계점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도입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핸드북에서 에너지고속도로의 성공 사례로 소개한 외국의 다양한 사례는 모두 개방된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또 발전-송전-배전-판매로 구분되는 전력망이 서로 법적으로 분리된 나라들이다. 전력산업의 경쟁 체제 도입과 회계분리·법적분리·소유분리 없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말이 공염불이나 다름없는 이유이다.
이에 더해 전기요금 결정 방식 역시 바뀌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정치에 휘둘리는 원칙 없는 전기요금 결정은 가격의 합리적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고, 결국 정부가 손실을 보며 수십년간의 미래 가격 보전을 해주지 않는 이상 민간 기업 누구도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구조를 만든다. 민간 투자 없이는 에너지고속도로를 위한 재원 확보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정부에서 경찰국이 신설될 때 이를 찬성했다.
경찰청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대해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며 “정부 공약에 적극 공감해 실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경찰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같은 해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을 왜 설치해야 하냐’는 질문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답을 피했다.
윤 전 청장은 이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총경회의’ 참가자들에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비판도 받았다. 당시 총경회의에 참가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전 총경(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은 최근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3년이 지난 뒤 경찰청은 경찰국에 관한 의견을 180도 바꾸었다.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돼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며 “신설 당시 경찰과 충분한 숙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런 태도 변화는 경찰국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국정기획위원회가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경찰관들의 인사 불이익을 철회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당시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복수직급 직위 배치, 통상 인사 주기(1년)를 벗어난 보직 변경(6개월), 경력 및 전문 분야와 관련 없는 보직 배치, 생활권과 동떨어진 원거리 발령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청은 “당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이른바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인사상 불이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 내 전시됐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에 총경회의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접대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검사가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파기환송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나의엽 전 검사는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 나 전 검사에게 접대해 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도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7일 형이 확정됐다.
사건의 쟁점은 검사들이 사건 관계자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은 술값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넘는지였다. 김 전 회장은 5명분의 술값으로 581만원을 계산했는데, 검찰은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두 검사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나 검사의 향응액을 다르게 계산해 나 검사만 기소했다. 향응을 제공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뒤늦게 자리에 합류한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도 술자리 인원에 포함해야 하므로, 581만원이 6명분의 술값이라는 나 전 검사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 사건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나 검사 등 3명의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김 전 회장 등을 만난 기회에 그의 권유로 1호실에 들어가 우연히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나 검사가 받은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환송 취지에 따라서 계산하면 피고인 향응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나 전 검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향응을 제공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에 349만원의 징계 부과금을 내렸고, 나 전 검사는 사직했다.
나 전 검사는 사직하면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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