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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가 있다”고 했다.공소시효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특검법안은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
“오늘은 잔반 없는 날이에요. 점심 메뉴는 봄나물비빔밥과 곤약어묵탕입니다.”지난 13일 새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효도밥상 제1반찬공장’에선 점심으로 나갈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대형 조리기구 한쪽에서는 비빔밥에 들어갈 콩나물이 한가득 데쳐지고 있었다. 다른 쪽에서는 손질을 마친 곤약이 간장양념에 졸여졌다. 비빔밥 고명으로 올라갈 계란 지단도 배식통에 담겼다.반찬공장의 하루는 매일 오전 6시30분부터 시작된다. 잔반 없는 날 하루를 제외하고 ‘1국 6첩’을 기본으로 한다. 꼬박 2시간가량 조리한 국과 반찬은 보온상자에 담겨 마포구 관내 51개 교회·절·경로당 등으로 배달된다.마포구 ‘효도밥상’은 ‘반찬공장’으로 시작한 게 아니다. 마포구는 2023년 4월부터 75세 이상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식사를 제공했다. 장소의 제약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는 없었다. 어르신들은 사전에 섭외한 복지관 5곳과 일반 식당 11곳에서 식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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