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결정 뜯어보니 > 갤러리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한 것은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대부분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행위 자체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의 주장대로 ‘탄핵 남발’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라는 윤 대통령 측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파면 방어 논리에 대해 헌재가 이 사건을 통해 먼저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헌재, 감사원장 ‘표적·부실감사’ 의혹 대부분 불인정…“파면 사유 없어”이날 헌재는 최 원장 탄핵 사건 결정에서 국회 측이 명시한 파면 사유가 대부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선 “권익위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있었기 때문에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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