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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청소년 기후단체 등이 지금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가가 국민과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의 원리를 침해한 것인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지난해 8월 내려졌다. 헌재는 시행령이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 2월까지 새로운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이 판결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기후 정책의 책임성이 법률적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였고 정부의 감축 목표 강화를 요구할 근거도 추가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헌재는 지금 시행령에 명기된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목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후운동 쪽에서는 이 목표도 근거와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쉬운 판결이었다.헌법재판관들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의미 있는 판례를 남기려 노력한 것 같다. 다만...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를 요구하면서 법안 처리의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도층 표심을 잡아야 하는 국민의힘과 이 틈을 타 여당 내 균열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싸움이 명태균 특검법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로 돌아오는 법안은 재표결을 할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개혁신당까지 포함해 야권 총 192명이 찬성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 권한대행이 법안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법안을 되돌려보낸 건 총 39번인데 이 중 재표결에서 가결된 사례는 한 번도 없다.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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