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과도한 주택 정책대출, 가계부채 관리 어렵게 만들고 집값 상승 부추겨” > 갤러리

정부가 지원하는 보금자리론 등 주택 정책금융 규모가 9년 만에 2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출 급증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집값 상승도 부추길 수 있어 정책금융에도 대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에 대한 주택 정책금융 잔액은 정책대출이 315조6000억원, 공적보증이 598조800억원에 달했다. 정책대출의 75.9%는 주택담보대출이었고, 공적보증의 48.1%는 전세 관련 보증이었다. 정부가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주택 정책금융 상품은 주택구입을 위한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전세자금을 위한 버팀목대출 등이 있다.
한은은 “주택 정책금융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서도 “정책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황에서 가계대출 대비 높아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정책 대출은 10년 사이 꾸준히 늘었다. 가계신용 대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은 2015년 말 9.0%(10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4%(315조6000억원)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관련 대출 대비 정책대출 비중도 16.9%에서 28.1%로 늘었다. 특히 2023년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정책금융 공급이 과도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장 경쟁이 과열된다고 짚었다. 2022년 8월 50년 만기 보금자리론 출시 후 은행들이 갚을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내준 게 대표적이다.
한은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정책대출에도 DSR 규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의 정책대출에 현행 DTI(총부채상환비율·소득 대비 부채 비율) 규제 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한 뒤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게 주택 정책금융 공급 규모 자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취약가구 내에서 금리 수준·저금리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는 등 정책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일반 가구의 경우 점진적으로 소득·대출금리 요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 제안이다.
해수부 이전 용지·임시청사 물색…부산시, 지원 부서 신설
직원주택 특별공급·자녀교육 지원 등 정주여건 방안 마련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와 해양 분야 공공기관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해 7월 1일 자로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팀’을 신설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팀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 공공기관 부산 이전 추진을 비롯해 청사 입주, 직원 이주 및 정주여건 지원 등을 담당한다. 또 이전 부지 및 이전 청사 건립 기간 사용할 임시청사 확보, 이전 직원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자녀 교육지원, 각종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정주여건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18일 ‘글로벌 해양허브 도시 조성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제22차 부산미래혁신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해양 공공기관 통합 이전 등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해수부 부산 이전 전담조직(TF)’을 구성했으며, 부산 이전을 위한 이행안을 마련 중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양수산부 이전은 2013년 해양수산부 부활과 함께 지역에서 꾸준히 제시한 사안으로, 이번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팀 신설을 통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양수산부 이전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단순히 한 부처의 공간 이동이 아닌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균형 발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태양 폭풍의 영향으로 지상에서 자율주행하는 농업용 첨단 트랙터들이 실제 위치보다 최대 70ｍ나 벗어나 움직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율주행 과정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위성항법시스템(GPS)이 교란됐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태양 활동에 따라 언제든 반복될 수 있어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초 미국 보스턴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JGR 스페이스 피직스’를 통해 태양 폭풍의 영향으로 지난해 5월10일 미국 내 농업용 첨단 트랙터들의 운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태양 폭풍이란 태양 표면에서 전자와 양성자 등 고에너지 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현상이다. 지난해 5월 초 태양 폭풍이 발생한 뒤 이 물질이 지구로 날아들면서 지구 자체 자기장, 즉 지자기장이 교란됐다. 당시 교란 정도를 뜻하는 지자기 폭풍 등급은 ‘G5’였다.
G5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산하 우주기상예측센터(SWPC)가 발령하는 지자기 폭풍 등급(G1~G5) 가운데 최고치다. G5가 나타난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G5 발령 당시, 미국 중부에서는 트랙터 실제 위치와 GPS가 가리키는 위치가 최대 70ｍ까지 차이 났다. 남서부에서는 20ｍ 오차가 생겼다.
이 정도면 트랙터가 울타리를 넘어 아예 다른 농장을 침범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당시 농민들은 트랙터 사용을 중단했다. GPS는 평소 수㎝ 단위로 트랙터를 정밀 유도한다.
미국에서 GPS 장착 트랙터는 2010년대 후반 이후 빠르게 보급됐다. 현재 미국 농부 절반 이상이 쓰는데, GPS를 길잡이 삼아 농장 내 정해진 길을 스스로 움직인다. 일일이 농민이 운전석에 올라타지 않아도 알아서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수확을 한다. 노동력을 절감하고 야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한다. GPS 장착 트랙터는 한국에서도 점차 보급되고 있다.
연구진 분석 결과, 트랙터가 제멋대로 움직인 직접적인 이유는 태양 폭풍으로 전리층이 심하게 교란됐기 때문이다. 전리층은 고도 약 50~1000㎞에 펼쳐진, 전기적 성질을 띤 공기층이다. 태양 폭풍 때문에 생긴 지자기 폭풍이 전리층을 마구 휘저었고, 이 때문에 전리층에서 일종의 ‘공기 파도’가 생겼다. 그 영향으로 지구 궤도의 GPS 발신 위성이 쏜 전파가 지상의 트랙터에 닿지 않고 다른 곳으로 튄 것이다. 전례 없는 트랙터의 위치 오차가 나타난 이유다.
문제는 태양 폭풍은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GPS 신호 처리 기술을 더 향상시키고 전리층의 변화 양상을 실시간으로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AI와 출판계 관계성 풀어내
“최근 지인이 생성형 인공지능(AI)에게 플롯을 짜보라고 시켰더니 회복이나 화합 등 긍정적 결말은 잘 짜는데, 못된 이야기는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다. 인간이 가진 감정은 불편함과 어두움도 있는데 (AI가 그것을 쓰지 못한다면) ‘인간 창작자의 장점은 어두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해봤다.”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 오후 세션 ‘초가속 시대 - 모두를 위한 기술 진보’의 특별 강연자로 나선 정세랑 소설가는 기술 변화가 예술과 상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얘기했다.
생성형 AI 관련 기술이 출판계에서도 이용되고 있고, 문학 작품의 초벌 번역은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그는 전했다.
그러나 AI 활용에 대한 반발도 있다고 했다. 그는 “생성형 AI가 처음 나왔을 때, 국내 출판계에서 도서 표지 디자인을 AI를 사용해 제작해보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격렬한 반발이 있었다”며 “책 안의 내용이 존중받길 원하다면 책 바깥의 시각예술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었다”고 했다.
생성형 AI가 학습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학습해 논란을 일으킨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의 경험도 소개했다.
정 소설가는 “AI는 아니고 해커에 의해 3권 정도 책의 저작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 경제적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치욕을 받았다, 누가 나를 때리고 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창작자들에게 저작권 피해는 꼭 숫자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모욕감, 모멸감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책에 ‘이 작품은 AI 학습에 쓸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어야 한다는 논의가 국내 출판계에서도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기술 진보의 미래를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았다. 앞으로 자본과 인력의 한계에서 벗어난 창작의 자유가 더 활발해질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종합예술일수록 자본과 인적 자원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결정권자의 수가 적다”며 “AI가 자본에서 창작자들을 해방시켜줄 수 있다면, 그 결정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줄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작품 활동을 해온 정 소설가는 창비장편소설상, 문화체육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수상했다. 2015년 발표한 장편소설 <보건교사 안은영>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영상화됐다. <스타워즈 비젼스> 시즌 2의 에피소드 <어둠의 머리를 벨 수 있다면>의 각본을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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