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폐쇄 걱정했던 김충현씨…“적정 인원 충원하지 않으면 같은 사고 발생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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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29 12:30본문
24일 대책위는 김충현씨가 지난 5월 22일 ‘태안 화력발전소 폐쇄’ 뉴스를 동료들에게 공유한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는 지인들에게 “발전소가 아닌 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라며 고민을 털어놓으며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오는 12월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실제 발전소 현장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커지고 있다. 원·하청 쪼개기 계약으로 예산과 인력이 줄어들면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위험도 커지고 있다. 2019년 이후 발전 5개사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 6명은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이미 폐쇄된 3개 발전소의 인력 재배치 현황을 보면, 한전KPS와 1차 하청업체 인력은 대부분 타 사업장으로 이동했지만, 2차 하청업체는 계약 해지된 인원이 더 많았다. 대책위는 “한전KPS의 하청일 경우 전원 계약 해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계약 해지를 명목으로 인력 감축이 진행된 셈이다. 김충현씨가 속한 업체의 정원은 27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25명에 불과했다. 김씨는 한전KPS의 하청업체 한국파워오엔엠 소속 비정규직이었다.
대책위는 “위험이 상존하는 작업장에서 규정된 정원에도 미달하는 노동자가 일하면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각 발전소의 2차 하청업체별 인력 감축 현황, 적정 인원 기준 등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하청업체별 적정 인원 기준과 현황을 공개하고, 정부가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사실상 허용했다.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걸렸던 법적 제동이 또 하나 사라졌다.
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미등록 이주민을 제3국으로 추방할 때 고문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추방해선 안 된다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지난 4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국가로 추방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고문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에 따라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5월 베트남·파키스탄·멕시코 등 본국에서 수용하길 거부한 미등록 이민자를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남수단은 2013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수만명이 사망하고 수백만명이 난민이 된 국가다. 미 정부는 범죄, 납치, 무장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남수단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상태다.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이민자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하던 미 군용기를 멈추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명령에 대해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최악의 부류를 돌려보내는 권한을 방해한다”며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연방 대법원이 이날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진보 성향 재판관은 19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연방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무법 상태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회는 미등록 이민자들에게도 고문이나 피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명백하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민소송연합 대표이사인 트리나 리얼무토는 “수많은 사람을 고문과 죽음에서 보호해 온 중요한 법적 절차가 사라졌다”면서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끔찍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25전쟁 75주년을 맞은 25일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다.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9시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조사할 내용이 많이 남아있다며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친 뒤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 방해 등 관련 부분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자 교체 요구로 중단돼 추가조사를 못 했고, 오후부터 시작된 검사들 조사도 조사할 부분이 상당해서 30일 오전 9시로 다시 출석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외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조사했고,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에 대한 조사는 아예 조사를 시작하지 못 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면서 “(조사 횟수) 제한이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을 앞으로 수시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특검은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측에 출석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0일 조사에 응할지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출석 일정과 관련해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간에 2차 출석 방식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데, 박 특검보는 “기본 방침은 공개소환”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는 적극 응한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조사할 때도 조사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극 진술하는 걸로 봐서 월요일(30일)에도 출석할 걸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무회의 관련 수사는 경찰에서도 이첩받은 게 있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도 기존에 한 수사가 있다”며 “다같이 기록이 와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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