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감사 중인 ‘의대정원 증원’도 성과?···보건복지부 ‘자화자찬’ 백서 논란 > 갤러리

여자레플리카사이트 보건복지부가 2024년 보건복지백서에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주요 ‘성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024년 자체평가보고서’에서도 지난 정부 의료개혁 과정 전반을 ‘매우 우수’로 평가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이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불편에 대한 평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자초한 의·정 갈등에 대한 성찰 없이 자화자찬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 8월 발간한 ‘2024 보건복지백서’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의료자원의 합리적 육성’으로 평가했다. 백서에는 “의사인력 확충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며 “전문가들의 우리나라 의사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 따르면 2035년에는 현재 대비하여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됐다”고 명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활용했던 서울대 홍윤철 교수 논문 등을 재인용했다.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도 성과처럼 소개했다.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및 사회적 논의도 적극 진행하였다”며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5058명(2000명 증원)으로 확대하여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27년만에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 등 사회 수요를 충족하는 충분한 의사 수 확보 추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의대 증원 문제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평가를 단정적으로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백서 발간 계획을 세우고 내용을 작성했다. 게다가 앞으로 의대정원 확대 여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추산한다. 복지부가 성급히 ‘확대’로 못 박고, 성과로 소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은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추진함에 따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백서 발간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의 보건복지 정책의 주요 성과와 방향을 정리한 소중한 기록”이라고 총평했다.
서 의원은 “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을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사실관계 왜곡”이라며 “이것이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 평가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복지백서는 연도별 보건복지정책 추진 내용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발간돼 의·정갈등 등 개별정책 관련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며 “의사 1만 명 부족 관련 사항은 당시 의사인력 정책의 추진배경을 소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자화자찬만 쓸 거면 백서를 왜 만드냐”며 “성과라고 소개한 내용도 사실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서 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체 지난 1년간 극심한 혼란 속에서 복지부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정책 진행 과정에서 갈등 구조를 해소하지 못해 불편이 생겼으면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해 두는 것이 ‘백서’인데 딱 그 부분만 빠졌다”며 “국민 불편은 모르겠고 복지부는 반성문은 쓸 수 없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노동자들과 현장 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 총리는 서울시가 내년 새벽 일자리 지원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듣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들 (일을 하나)”이라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인력 시장을 찾은 노동자들에게 백설기를 나눠주기도 했다.
김 총리는 현장 지원 관계자들에게 “건설노동자들이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달라”며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동자들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건설노동자들과 현장 지원 관계자들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서울 구로을을 지역구로 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형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직무대리, 권혁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직무대리, 장인홍 구로구청장 등이 함께했다. 장 구청장은 김 총리에게 “그동안 서울시가 1억원, 구로구가 5000만원을 내서 인력시장을 운영해 왔으나, 서울시 내년 예산이 다 삭감된다는 통보를 최근에 받았다”며 “이곳이 가장 규모가 큰 인력시장인 만큼 운영을 중단할 수는 없다. 서울시 예산이 최종 삭감된다면 구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에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은 유지를 시켜줘야 한다”며 서울시의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자원봉사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커피값만 해도 한 달에 200만원”이라고 토로하자 “시의회 쪽에서 논의해야겠다”며 “걱정하지 말라. 그게 없어지는 게 말이 안 된다. 같이 돕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도 방문해 “징검다리 휴일에도 이렇게 나와서 수고 많으시다”며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구로구청의 지원이 있기 전부터 10여년간 자원봉사를 이어오며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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