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이 대통령, ‘세관 마약 외압’ 수사 임은정에 “진실 철저히 밝히라” > 갤러리

문화상품권현금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하고, 합동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팀에 “백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재직 중이던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필로폰 밀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다 경찰 윗선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인물이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경찰 수뇌부를 넘어 당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인척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백 경정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마약 사건을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들이 지금 합수팀에 (있다)”며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에도 마약 게이트를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책임자인 임 지검장에게는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임 지검장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수사 권한을 명확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책임도 묻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작업을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주도해 실행했다고 확인했다. 주요 R&D 예산을 전년보다 60%나 줄이라고 과기정통부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배 부총리는 “(R&D 삭감으로 인해)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7월6일 과기정통부는 대통령실에서 (주요 R&D 예산을) 10조원에 맞추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년 24조9000억원이던 주요 R&D 예산을 약 60%나 깎으라는 지침을 대통령실이 내렸다는 것이다.
당시 삭감 지시를 노 의원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해당 내용이 맞다고 확인했다. 정부 R&D 예산은 주요 R&D 예산과 일반 R&D 예산으로 구분되는데, 국가 핵심 기술 개발에는 정부 R&D 예산 80%를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이 쓰인다. 그런 주요 R&D 예산을 전년의 절반 넘게 줄이라고 한 것이다.
노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발언한 이후 나타난 관련 예산 삭감 과정을 들여다본 과기정통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예산 재검토 지시의 이행을 최 전 수석이 실무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R&D 예산 편성을) ‘벽돌쌓기식’으로 진행하라고 공언하고 실행한 것도 일관되게 대통령실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그런 예산 방침을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벽돌쌓기식 예산 편성 취지는 가장 기본적인 예산을 하단에 깔아놓은 뒤 꼭 필요한 예산만 하나씩 얹도록 한 것이다. 이러면 예산 전체 규모는 줄어든다. 실제로 당시 주요 R&D 예산은 최종적으로는 21조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언급한 10조원보다는 늘었지만, 전년(24조9000억원)보다는 대폭 감소한 규모다.
배 부총리는 당시 R&D 예산 편성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대통령실에 “끌려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R&D 예산 삭감을 과학기술계에 사과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예산 폭거가 다시는 없도록 과기정통부도 혁신하겠다는 뜻을 부총리로서 보여달라”고 하자 배 부총리는 “R&D 삭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 말씀드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6일 경기 부천의 한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예고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0분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후 3시에 현대백화점 중동점을 부탄가스로 터뜨린다”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관계 당국은 추석을 맞아 휴무 중이던 해당 백화점에 오후 1시18분쯤 경찰관과 소방 인력을 투입해 곳곳을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백화점 건물에 입점한 영화관을 찾아 영화를 관람하던 650여명이 외부로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백화점 수색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15분쯤 상황이 종료되며 영화관 운영도 재개됐다. 경찰은 테러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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