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배우자 반대에도 장남에게 재산 몰아줬다면…대법 “이혼 사유” > 갤러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60년 혼인 생활 동안 함께 취득해 유지해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몰아줬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0대 A씨가 배우자인 90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A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이들 부부는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뒀다.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A씨는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취득·유지한 재산은 대부분 B씨 단독 명의로 돼 있었다.
갈등은 2022년 이들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돼 수용보상금 3억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처분 방법을 둘러싸고 A씨와 다투던 B씨는 일방적으로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
같은 해 B씨는 감정가액 15억원 상당의 부동산마저 장남에게 전부 증여했고, 이로써 B씨 명의로 남은 부동산은 그가 종중원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을 포함해 5억원가량으로 줄었다.
이에 A씨는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B씨는 그러나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이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분할 대상 제외)이라며 이혼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민법은 이혼에 이른 당사자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협력에는 재산 취득에서 협력뿐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 생활 중 부양·협조 의무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원고와 함께 평생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원고의 반대에도 연속해 일방적으로 처분하고 지금껏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 도모를 위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의 갈등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별거 경위와 기간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가 부부 상호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강원 강릉시는 반려동물 공원인 ‘강릉 펫파크’를 오는 2026년 상반기에 정식 개장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무료 이용시설인 ‘강릉 펫파크’는 640~724㎡ 규모의 대형·소형 반려동물 놀이터를 비롯해 반려동물 동반 산책로, 중앙광장, 커뮤니티 쉼터,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다.
강릉시는 등록된 반려동물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기준 강릉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1만8116마리다.
반려인은 전체 인구 대비 27%인 5만5000여 명에 달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펫파크는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될 것”이라며 “매년 반려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밤 12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709개 정부 시스템 중 총 214개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10일 밝혔다. 시스템 복구율은 30.2%다.
복구된 시스템에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조달청의 차세대 종합쇼핑몰, 행정안전부 중앙영구기록관리, 기획재정부 국회업무지원 등이 포함됐다.
중대본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추석 연휴 일주일간 모두 47개 시스템이 복구돼 재가동된 서비스 214개 중 약 22%가 추석 연휴 기간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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