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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아이폰에서도 사용 가능”…전국 최초 독서포인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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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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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했던 경기도 지역화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모든 스마트폰으로 확대됐다. 독서를 하면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는 ‘독서포인트제’도 다음달부터 경기도에서 첫 시행된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삼성페이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삼성페이와 연동한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서비스는 2021년 6월1일 도입됐으나 이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만 이용이 가능해 iOS를 운영체제로 하는 아이폰 사용자들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또 삼성페이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간편결제 수단도 없었다.
이에 도는 카카오페이를 도입해 모바일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스마트폰 사용자 모두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서비스를 받으려면 카카오페이 앱에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등록한 뒤 카카오페이 앱 내 큐알(QR) 코드를 가맹점에서 스캔하면 된다.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추가 수수료나 비용 없이 카카오페이와 연동한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도입은 이용자의 실질적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화폐 사용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또 독서를 하면 연간 최대 6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주는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도 다음달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독서포인트제는 도민 모두가 1000권의 책을 읽게 하는 것을 목표로 독서 구입(월 최대 1권, 2000포인트), 도서관 대출(월 최대 2권, 권당 1000포인트), 독서일지 작성(하루 50포인트), 책 리뷰(권당 500원) 등 독서 활동에 지역화폐로 환전되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매월 25일 지역화폐로 전환되며, 받은 지역화폐는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4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내달 1일부터 오픈하는 전용 플랫폼(library.kr/bookpoint)을 이용해서 독서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제기되는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특히 저소득 노인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6일 최근 개최된 제10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김성욱 부교수가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과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간 관계’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작성하는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를 활용, 현행 65세인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1년에서 4년까지 늦추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이것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1년만 늦춰도 정책의 직접 영향 대상인 66세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6.9%(경상소득 기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성은 수급연령을 4년 상향하면 64.3%까지 치솟았다. 이는 연금 수급 지연이 고령층의 소득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이런 정책 변화가 저소득층에 충격을 집중시키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는 수급연령을 4년 상향할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이 약 46% 증가했지만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변화가 없었다. 기초연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수급연령 상향의 영향이 강하게 미치는 셈이다.
연구는 또 수급연령 상향이 노인을 ‘비자발적 노동’으로 내모는 기제가 된다고 분석했다. 기초연금 축소로 생계가 어려워지면 노인은 다시 노동시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저숙련의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구는 결국 이런 방식의 기초연금 개혁은 고령층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불안정한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겨우 버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연구는 노인 세대를 ‘가족이 부양하면 된다’는 통념에도 제동을 걸었다. 연구에 따르면 자녀 등이 제공하는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의 취업률을 낮추는 효과(구축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초연금이 삭감돼도 가족의 지원이 더 늘어나는 보완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수급연령 상향으로 삭감되는 평균 연금액은 노인들이 받는 평균 사적 이전소득보다 1.3∼1.5배 큰 것으로 확인돼 가족 부양만으로는 공적 지원의 공백을 메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욱 부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단순한 재정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고령층의 생계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 개입”이라며 “개혁 논의 시 재정적 측면과 동시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심화와 불평등 확대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고 정교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남 나주시의회 의원 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7일 뇌물공여 혐의로 나주시의회 의장 등 의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의장 선출 과정에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가량을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을 상대로 3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의장과 일부 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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