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에 남동일 상임위원 임명···지난해 ‘배달앱 상생 논의’ 주도 > 갤러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26일 공정위 부위원장에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남 위원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제2회 지방고시에 합격했다.
공정위 내에서 기업집단·가맹거래·제조업감시·소비자정책 등 업무를 맡았다. 대변인과 경쟁정책국장·소비자정책국장·기획재정담당관을 지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남 위원이 주요 보직을 역임해 정책 이해도가 높고, 수차례 간부평가에서 1등을 하는 등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6월 공정위 내 주요 정책을 수립·관리하는 사무처장(1급)에 임명됐다. 지난 1월에는 공정위 사건을 심사하는 상임위원(1급)으로 자리를 옮겼다.
남 위원은 경쟁정책국장 시절 분쟁 관련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해왔다. 사무처장에 임명된 후로는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 논의에 참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이란의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정권 교체는 혼돈을 수반한다”며 “우리는 큰 혼돈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난 모든게 가능한 한 빨리 진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공습한 다음날인 지난 22일 소셜미디어에 “이란을 위대하게 못하는 정권이면 왜 교체가 없겠는가”라며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미가·Make Iran Great Again)”라고 써서 행정부 공식 입장과 달리 실제로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이스라엘은 휴전이 발효된 후에도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했다면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하자 수도 테헤란 북쪽의 레이더에 제한적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대응을 마무리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 상징적 목표 한 개만 공격하는 것으로 타협하고 다른 공격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교육부가 민간자격증을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등을 수사의뢰한다. 리박스쿨 연관 단체가 자격증 취득 시험을 교육부에 ‘필기’로 등록해놓고선 실제로 실기 시연으로 대체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26일 민간자격증인 창의체험활동지도사를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으로 소개한 리박스쿨, 한국컨설팅연구원,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를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등 세 단체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또 단체들이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광고하면서 자격등록기관,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거짓·과장 광고와 표시의무 미준수는 자격기준법 위반사항으로 수사의뢰 대상이다.
교육부는 한국컨설팅연구원이 창의체험지도사를 운영하면서 ‘필기시험 3과목’을 시험 요건으로 보고해놓고 실제로는 실기 시연 형태로 자격시험을 치른 사실을 확인됐다. 교육부는 자격증 변경등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손 대표가 운영한 또다른 자격증 업체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자사 홈페이지에 한국컨설팅연구원 등 타 기관의 등록자격을 광고하면서 자격증 관리 기관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리박스쿨을 비롯한 세 단체는 리박스쿨과 한 몸처럼 움직인 단체다. 서울교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서울 초등학교 10곳에 늘봄학교 강사를 공급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손 대표의 딸이 대표로 이름을 올린 단체다.
한국컨설팅연구원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관리·발급한 업체로, 리박스쿨과 여러 사업을 함께한 정황이 있는 입시컨설팅 업체 장모씨가 대표로 있다.
교육부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아 추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연관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 명단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리박스쿨 연관 단체 중 하나로 꼽힌 생명과학교육연구회는 홈페이지가 폐쇄돼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리박스쿨 측에서 컴퓨터가 압수수색돼 정확한 자격증 보유자 명단을 전달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며 “생명과학교육연구회는 사이트 폐쇄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누락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이첩 사유를 “직접수사 개시 자제”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사건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며 “검찰은 향후에도 직접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며 금품 수수 여부에 관해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김 후보자를 고발했다. 최근 5년간 5억1000만원을 세비로 받았는데 지출이 13억원이라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해 검토에 나섰다.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직접수사 개시 자제를 이유로 든 것은 이례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권 박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국면에서 검찰이 자체적으로도 수사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를 30분만에 중단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검토를 요청했다가 배석했던 이 대통령 측 관계자로부터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 넘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할 때 자신이 이 대통령에 “세 가지를 말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지방을 돌아보니 경제가 매우 어렵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 5000여개 협력 기업과 3만5000여명 직원들이 있다, 우리 산업 전반에 심대한 타격이 있으니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 진정성 있게 빨리 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인사청문회 끝나가는 시점인데 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으니 김 후보자 지명 철회 검토를 요청드렸다”면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특별한 말이 없었지만 배석했던 한 관계자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를 넘는 것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이라며 “국정 지지율이 50% 넘으면 아무나 검증되지 않은 분을 총리로 지명하겠단 뜻으로 읽힐 수도 있는 것이라, 국민 상식에 맞는 인사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세번째로 추경안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 등 여러 국가채무에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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