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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동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 실시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즉시 가동하길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3차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은 모수개혁(입장 차이)에 가로막혀 결렬됐지만, 추경에 대해서는 실시 원칙에 합의하고 규모 세부내용을 논의할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여야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이 실무협의를 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태도를 내려놓고 합의 가능한 것부터 처리하자”며 “국민의힘에 전향적 입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 사진)이 첫 재판에서 약 18분에 걸쳐 궤변을 늘어놓았다. 김 전 장관은 “거대 야당의 패악질 때문에 정부 기능이 마비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은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김 전 장관은 이를 똑같이 읊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7일 연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오른쪽), 김용군 전 대령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 전 장관은 큰 목소리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으로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22번에 걸쳐 불법...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건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형사합의부 심리로 진행된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인천지검이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을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에게 배당했다.첫 재판은 다음 달 7일로 잡혔으나 위 판사는 이 사건이 ‘재정합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정합의 대상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사건 특성상 합의체로 판단하는 게 적절한 사건 등이다.위 판사에게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인천지법 재정결정부도 같은 판단을 내려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은 형사 단독 판사가 아닌 인천지법 5개 형사합의부 중 한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했으나 절차상 서울중앙지법에는 기소 할 수가 없어 범죄 발생지 관할인 인천지법에 넘어갔다. 검찰 측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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